"탈원전 탓에 한전 부채 10조 증가"

탈원전 정책 영향으로 지난 5년간 한국전력의 부채가 10조원 이상 늘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저렴한 에너지원인 원전을 줄이고 값비싼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한 탓이다.
심형진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7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에너지전환정책이 초래한 한전의 위기와 전기요금 인상 압박' 주제의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심 교수는 "한전 재정악화 원인은 탈원전에 따른 원전 이용률 저하와 LNG 가격 인상"이라며 "원전 이용률 감소 등에 따른 손실은 5년간 총 10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한전의 부채가 총 34조원 늘었는데 이 중 탈원전 요인이 10조원 넘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탈원전 정책 방어를 위한 전기요금 인상 억제 조치로 한전 부실이 심화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심 교수는 "2017~2021년 5년 평균 원전 이용률은 71.5%로 미국(92.5%) 대비 20%포인트 이상 낮다"며 "정부가 안전 확보를 이유로 원전을 멈춰 평균 정비기간이 2.5개월에서 5.5개월로 늘고, 연평균 호기당 정지일수가 52일에서 103일로 증가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 LNG 가격이 오르면서 5년 평균 전력 공급원가가 킬로와트시(kWh)당 85원에서 93원으로 9%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2030년까지 44% 오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심 교수는 "온실가스 40% 감축을 위해 신재생 발전 비중을 30%로 한 2030 NDC 정부안은 전기요금 39~44% 인상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2050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2050년 전기요금은 2020년 대비 2.76배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