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작년 세수 343조원…초과세수 60조원 넘을 듯"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국세 수입 전망치를 약 343조3000억원이라고 최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달 전망한 341조원보다 약 2조원 더 늘어난 수치다. 당초 약 58조원으로 추산됐던 작년 초과세수도 60조원을 넘기게 됐다. 정부가 이달 중 작년 연간 국세 수입 규모를 공개할 예정이다.
예정처는 이달 초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전망하고 "지난해 본예산 당시 전망치 282조7000억원보다는 60조6000억원(약 21.4%) 많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세번의 수정을 통해 전망한 세수 추계보다도 2조원 많은 액수다. 기재부는 지난 달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연간 세수를 323조4000억원으로 집계했다. 그러면서 12월분 세수는 전년 동월의 17조7000억원을 약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지난해 연간 세수를 약 341조원으로 전망한 바 있다.
기재부는 지난해 세수가 예상보다 잘 걷히자 연이어 세수 추계를 수정하며 논란을 불러왔다.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한 세수는 282조7000억원인데, 2차 추경을 편성하던 7월에는 314조3000억원으로 올려 잡았다. 하지만 하반기에도 예상외로 세수가 걷히자 기재부는 11월 다시 세수 전망을 2차 추경 때보다 19조원 끌어올렸고, 올해 1월에 또 8조원을 보탰다. 본예산 대비 20%가 넘는 세수 오차율은 1990년 22.5% 이후 최대 수준이다.
예정처는 초과세수의 원인을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증가로 분석했다. 양도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12조7000억원(53.9%) 증가할 전망이다.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상승률 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6조5000억원(15.9%), 2차 추경 대비 3조9000억원(8.9%)가량 웃돌 것으로 보인다..
예정처는 "초과세수 발생은 우선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한 저금리 기조와 유동성 확대에 따른 자산가격 상승 등이 자산세수의 확대를 견인한 점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따른 경제충격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세입을 전망한 데 반해, 기업의 실적 등 거시경제 성과가 예산 편성 당시 전망에 비해 개선된 덕분"이라고 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