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1위 벤츠…"배출가스 90%까지 줄인다" 거짓 광고로 202억원 과징금

↑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입차 판매 1위 메르세데스벤츠의 '거짓 광고'에 대해 2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벤츠는 경유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속여 표시·광고한 혐의를 받았다.
6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 등 2개사에 과징금 총 202억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같은 혐의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5개 자동차 회사에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액수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벤츠의 경유 승용차 15개 차종에는 극히 제한적인 인증시험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선택적촉매 환원장치'(SCR) 등의 성능을 저하하는 불법 소프트웨어(SW)가 설치돼 있었다.
SCR은 배출가스에 요소수를 분사해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질소와 물로 변환시킨다. 하지만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해 일상적인 주행 환경(엔진 시동 후 약 20∼30분 경과 시점, 실도로 주행)에서는 SCR의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감소해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 배출됐다.
그런데도 벤츠는 2013년 8월∼2016년 12월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과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
또 2012년 4월∼2018년 11월 경유 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 표지판에는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적었다.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 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에 400만건이 넘는다며 이같은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으로 이에 대해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는 벤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벤츠의 이 같은 임의 설정은 불법 프로그램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에도 위반되므로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다'는 표시·광고도 거짓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또 공정위는 법정 시험방법에 따른 인증내용이 사실과 다를 거라고 상상하기 어려운 점, 수입차 판매 1위 사업자인 벤츠의 브랜드 신뢰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 효과가 더 컸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벤츠 제재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로부터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아우디와 폭스바겐을 판매하는 아우디폭스바겐에 과징금 8억3100만원을, 피아트와 지프 등을 판매하는 스텔란티스코리아에 과징금 2억31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후 한국닛산에 과징금 1억7300만원을 부과하고 포르쉐코리아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