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월급 통장 스쳐 지나가는 이유 있었네"…떼이는 세금 2배 더 올라

↑ 6일 양재하나로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통계청의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4.69(2020=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6% 상승, 넉 달째 3%대를 보였다. [이승환 기자]

최근 5년간 근로자가 벌어 들인 임금 증가율보다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6∼2021년 고용노동부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1년) 동안 근로자 임금은 평균 17.6%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39.4% 증가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 임금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지난해 365만3000으로 17.6% 증가했다.
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는 2016년 36만3000원에서 지난해 50만7000원으로 39.4% 상승했다. 특히 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지난해 17만5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한경연은 소득세 과표구간이 2010년 이후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물가상승 등으로 월급이 오르더라도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돼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큰 항목은 고용보험료였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지난해 2만9229원으로 44.8% 상승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최대기간 240→270일·평균임금 50%→60%)로 요율이 인상됐기 때문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건강보험료도 같은 기간 10만1261원에서 13만8536원으로 36.8% 증가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증가와 보장범위 확대 등에 따른 요율 인상 여파다.
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물가상승까지 더해져 근로자의 체감임금은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이 최근 5년간 밥상 물가로 불리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상승률은 1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8위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상승률은 5.9%로 OECD 5위까지 뛰어올랐다.
아울러 무주택 근로자에게는 큰 폭으로 상승한 집값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연이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016년 2억6000만원에서 2021년 3억7000만원으로 41.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1억9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29.4% 올랐다.
특히 서울 집값 상승률은 더 가파르다. 2016년 대비 지난해 매매가와 전세가는 각각 77.8%, 43.1% 상승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사는 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11.8년에서 지난해 21.0년으로 9.2년 늘어났다. 전셋집을 구하는 기간도 8.1년에서 11.6년으로 3.5년 증가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