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증액 반대…"여야 함께해도 저는 동의안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정부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4일 홍 부총리는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당 안으로 이번 추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자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부는 최근 방역지원금 지급 확대를 골자로 한 14조원 규모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가 이를 놓고 증액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14조원인 추경 규모를 35조원으로 늘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기사 등 200만여명을 지원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면서 "다만 물가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지대해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추경 증액안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명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힘이 전달한 추경안을 봤느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제안은) 여러가지 소요만 제기했지 재원에 대해 말씀이 없고 실현 가능성 없는 얘기만 주셨기에 저희로선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대답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지난해 60조원 이상 발생한 세수 추계 오차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세수 오차 책임에 대해 질의하자 "제가 지금 임기 말이 아니면 제가 물러나는 형태가 필요하다면 물러나겠다"며 "그러나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물러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기재부 인사에서 김태주 전 세제실장이 물러난데 대해 "제가 꼭 부하 직원한테 책임을 미룬 것처럼 해서 저도 괴롭다"며 "그러나 세제실장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