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에 뿔난 자영업자들…단체행동 예고·추경안 증액 요구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15일 광화문집회 시사
대선후보 4자 토론회 개최 제안에 이어 추경안 증액 촉구도

↑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 소속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전면적인 손실보상 개선을 요구하며 삭발하고 있다.

정부의 '6인 이하·밤 9시 영업제한'의 현행 거리두기 방역지침 2주 연장 발표에 여러 자영업자 단체에서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삭발식을 비롯한 단체행동 예고와 함께 추경 예산안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코자총 "정부, 매출액 규모 기준 손실보상 차별 여전"…삭발식 및 청와대 행진 예고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아래 코자총)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오는 15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삭발식을 진행하고 청와대로 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4일)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코자총 소속 9개 단체(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대한노래연습장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 협회, 대한미용사회중앙회, 한국자영업중기연합) 참석자들은 약 2시간 동안 회의 끝에, 이와 같은 단체행동을 결정했습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정부는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절박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선만 신경 쓴다"며 "추경 당시 정부에서 매출액 기준 10억 원 이상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알렸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4일 현재 진행중인 집단소송에 대해서도 각 단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성난자영업자들(https://sungnanja.co.kr)을 통해 집단소송 참가를 독려 중인 법무법인 황해 대표 천상현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 참석해 "삭발식을 비롯한 단체 행동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손실보상법에 따른 보상 절차와 관련, 정부에 대한 집단소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공현 번호사와 법무법인 원의 전효숙 변호사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 청구를 위해 공동대리로 참여했으며, 전국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성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코자총에 함께 참여한 한국자영업중기연합(아래 자영업연합)에서는 '700만 자영업자 민심을 듣는다'는 제목의 제안서를 통해 대선 후보 4자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자영업연합은 대정부 및 대정당 언론사 기자회견과 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고, 1천 명 이상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가장 적합한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 한국자영업중기연합은 '700만 자영업자 민심을 듣는다' 제안서를 통해 대선 후보 4자 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연이어 입장 표명 "14조 추경으로 부족…폭넓은 손실보상 위한 추경안 증액 촉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오미크론 변이종 확산으로 확진자수는 급증하고 있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그 의미가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경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자영업자협의회도 "현재 14조 원에 달하는 추경안은 근본적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해결할 수 없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며 "대선후보들도 대폭 증액을 공감하는 지금이야말로 자영업자 스스로 회생하고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시기"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코자총 산하 자영업자 100여명은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인근에 모여 단체 삭발식을 진행하고, "더 이상 세금낼 돈도 없다"며 파산 선언을 했습니다.

[유승오 기자 victory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