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전방위 조사…중징계 이어질까

【 앵커멘트 】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법 담합을 뿌리 뽑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었는데요.
LPG 업체에 대한 최종 결정이 연기된 데 이어 기업들이 반발이 거세, 제재 수위가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조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과징금을 언급했던 LPG 담합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주와 대학등록금, 항공사 운송료, 온라인음악서비스, 4대강 턴키공사 등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호열 / 공정거래위원장
- 「"일상생활이나 생필품 관련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고 이들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들은 이 같은 공정위 방침에 제재 수위가 너무 높고 '짜맞추기식'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발이 거세지자 공정위는 LPG 업체에 대한 제재 결정을 연기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 위원장은 "과징금 규모가 심사보고서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혀 과징금이 줄어들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의지가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태현 / 경실련 사회정책국장
- "미국의 경우에서도 가격 담합을 한 기업은 과징금을 엄청나게 부과해서 기업들이 거의 문을 닫을 정도의 상황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는 지금처럼 관행화돼 있는 가격 담합 문제를 뿌리를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공정위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풍향계'가 될 LPG 업계에 대한 제재는 2주 뒤 다시 논의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