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입증안된 사슴태반 줄기세포에 마약…작년 불법무역 5천억 단속

↑ 서울세관이 적발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다단계 판매를 위주로 하는 국내 밀수조직이 지난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 70만 7760정(시가 85억원 상당)을 특급국제우편(EMS) 또는 휴대용 가방에 은닉해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다가 적발됐다. 사슴태반 줄기세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되어 있지 않고, 안전성 및 건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가 없다. 밀수입에 가담한 5개 밀수 조직의 조직원 14명과 밀수품을 운송한 화물운송주선업자 3명은 관세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 서울세관이 압수한 위조 홀로그램

#수출업체 A는 국내 자동차부품 대표브랜드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고, 중국산 자동차 부품 2만6000여점을 마치 국산인 것 마냥 속여 수출을 시도하다가 출항 직전 적발됐다. 이들은 직접 인쇄한 자동차 회사의 위조라벨과 홀로그램을 부착해 컨테이너에 정품과 섞어 은닉하는 방식으로 불법수출을 시도했다. 또한 거짓 송품장을 근거로 수입국에 제공할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해 불법·부정무역 차단을 목표로 중점 단속을 실시해 관세법·대외무역법·지재권법 위반

↑ 서울세관이 압수한 국산 원산지표시 인쇄 양식

등 불법·부정 무역범죄 총 135건, 4800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세관의 단속결과, 범칙유형은 관세사범 2135억원, 마약사범 1424억원, 대외무역사범 510억원,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492억원, 기타 30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식료품(27%, 1331억원)과 마약류(29%, 1424억원)는 전체 적발금액의 절반이 넘는 56%에 달했으며, 수입저가품의 국내상표 도용과 국산 가장 수출 등 유통현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K-브랜드 인기상승으로 중국산 제품을 원산지 세탁해 수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실제 시계 수입·제조업자 2명은 중동지역 K-브랜드 인기상승으로 한국산 제품 수요가 높아지자 중국에서 제조된 국내 A브랜드 손목시계 62만점(시가 180억 상당)을 수입한 뒤 중국산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고 'MADE IN KOREA' 각인 및 한국에서 제작한 상표를 부착하는 등 국산제품으로 둔갑시켜 부정 수출하다가 적발됐다.

↑ 한국산으로 표시된 부착용 원산지 텍

서울본부세관은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사회 여건과 비대면 온라인 경제의 확산이 불법부정 무역활동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철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그동안 저가신고·관세포탈, 가짜상품 거래 등 경미한 온라인 불법거래는 계도를 해왔으나, 최근 해외직구의 확산으로 개인의 온라인 불법거래가 기업형으로 성장하고 있어 온라인 중고장터, 구매대행 플랫폼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우편물·국제소포 등에 은닉되어 우리나라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수취지의 약 40%가 서울지역임을 감안해, 최신 마약수사기법을 동원하여 마약 밀반입자 단속활동을 적극 펼쳐간다는 방침이다.
성태곤 서울세관장은 "그간의 적발사례와 우범요소를 정밀 분석하여 불법·부정무역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K-브랜드 둔갑 등 국가경쟁력을 훼손하는 공정무역 위반행위를 근절하여 공정한 대외경제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