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안전한 교통 강국을 위해”

MBN[토요포커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안전한 교통 강국을 위해”

- ‘안전속도 5030’ 보행자 최우선 안전 문화 정착…보행자 사망자 수·교통단속 건수 감소해
- 韓 교통사고 사망자 수, 선진국 대비 2배 높아…이륜차 사망자 수는 OECD 28개국 중 25위
- 교통안전 3대 목표, 보행자·화물차·이륜차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어
- 자율차·드론 등 새 교통수단 활성화 위해 안전기준 중요해…도심항공교통 특별법 마련 예정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B5f2WuT0-8k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5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성철 경제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철: 요즘 들어서 특히 올해부터죠.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에 대한 단속이 상당히 강화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만큼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고 이제부터는 안전에 더 신경을 쓰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OECD 회원국 가운데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우리나라가 최하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정아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 김성철: 취임하신 지 이제 1년 되셨죠?

◆ 권용복: 그렇습니다.

◇ 김성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1년을 보냈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 상황 와중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창립 40주년도 맞았고 남다른 의미가 있지만, 또 코로나까지 겹쳐서 그렇게 크게 축하하기도 어렵고 이런저런 사정이 겹쳤었을 것 같은데요. 지난 한 해 돌이켜 보시면 그간 성과, 이거 참 잘했다 싶으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 권용복: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언택트 문화가 확산돼서 공단도 사업이나 운영 방식도 많이 바꿔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작년에 제가 2월에 왔는데 오자마자 마침 공단 창립 40주년이 돼서 새로운 비전이나 어떤 미션이나 전략 가치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요. 안전공단이 교통안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작년도의 정부 전체적인 목표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20%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통 7~8% 줄이는 게 목표인데 마이너스 20%이면 엄청난 목표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경찰청, 지자체, 국토부랑 관계 기관이랑 많이 열심히 뛰어다녔고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성철: 몇 퍼센트 정도 달성하셨을까요?

◆ 권용복: 지금 마이너스 한 6% 정도 됐는데요. 지금 그전에 4천 명대를 달성한 게 한 42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3,081명이었고, 올해 2천 명대로 2자를 처음으로 그리고 있고요. 지금 통계는 작성 중에 있는데 그런 성과도 있었고요. 두 번째는 교통안전공단이 창립 40년이 돼서 새로운 40년, 새로운 100년을 내다보기 위해서 직원들이랑 함께 열심히 토의도 하고 외부에 용역도 같이 줘서 우리의 비전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러한 어떤 비전을 같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김성철: 지난해에 가장 제 기억에 남는 교통 정책의 변화 중에 하나가 서울 시내 주행 속도가 50km로 제한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학교 앞에 지나다니다 보면 워낙 카메라가 많고 또 시속 30km 이하로 제한이 돼야 하는 변화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변화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다소 불편함을 줄 수도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큰 기여를 했다고 보십니까?

◆ 권용복: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민들께서 안전속도 5030이 보행자를 최우선하는 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데요. 이게 보통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통행의 흐름 같은 데 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지역의 보행자의 사망자 수가 16.7%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통행 속도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서 오히려 흐름이 더 정체가 더 심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그전과 후가 시속 한 1km 정도, 그래서 거의 교통 흐름에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 단속에 여러 가지 과속 장비로 단속 건수도 찾아봤는데 단속 건수도 한 12.3% 단속 건수도 감소돼서 저희들은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어느 정도 상당히 보행자의 사망, 소통 흐름, 과속 단속에서 효과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김성철: 다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시내 주행을 할 때 시속 60km까지 갈 수 있다 할 때도 사실은 시속 60km 못 가거든요. 괜히 그냥 최고 속도 60km가 조금 빨리 간다, 밟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뭐 실제로 흐름에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었군요.

◇ 정아영: 교통안전 환경 개선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통계상으로 볼 때 우리나라 전반적인 교통안전 수준이 국제적인 기준에서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권용복: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보통 통계를 어떻게 잡느냐면,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로 잡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2000년에 1만 대당 1.26명이고, 선진국은 상위 10개국이 한 1만 대당 0.5명이어서 거의 2배 이상으로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높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그중에서 보행자 비율은 전체 중에서 한 35.5%로 한 3천 명으로 대충 생각하면 약 1천 명 정도는 보행자 비율이고요. 그다음에 요새는 이륜차가 사망자 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륜차 사망자 수는 OECD 28개 국가 중에서 25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볼 때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선진국에 비하면 약간 좀 아쉬운 지점이다.

◇ 정아영: 올해 목표치가 2천 명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안전공단에서 세우고 계신 어떤 계획이랄까요, 홍보하고 있는 내용이랄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 권용복: 올해는 전년 대비 한 14, 정부 전체적으로는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한 2,500명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타깃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문제 발생하는 게 보행자 문제, 그다음에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문제, 그다음에 이륜차 문제를 3대 타깃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안전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우선 보행자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안전속도 5030 때도 했지만, 올해는 여러 가지 작년에 사망이나 문제가 발생한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원인은 무엇인가 그러면서 도로관리청이랑 이렇게 개선도 하고 있고요. 보행자 관련해서는 특히 어린이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멈춤 존이나 무단 횡단 금지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고요. 화물차와 관련해서는 화물차가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화물차나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작년에는 점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문제가 발생하는 게 비사업용 차량 같은 게 좀 많습니다. 그런 대상으로 여러 가지 단속도 하고 그분들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첨단 안전장치를 부착하는 게,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만약에 인근에 차가 있을 때 삐 소리가 난다든지 앞 차랑 간격이 너무 좁혀졌을 때 긴급 울림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전장치를 부착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륜차나 PM 관련해서,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해서는 이륜차는 작년에 저희가 공익제보단을 한 5천 명 정도 운영해서 과속이든지 무리하게 운행하는 분들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참여해서 신고하면서 이륜차에 대한 안전을 단속한 바 있습니다.

◇ 정아영: 차량의 튜닝과 관련해서도 공단에서 이 업무를 소관을 하시고 계시는 건가요?

◆ 권용복: 아시다시피 요새 차박이나 뭐 차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이동수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머물고 즐기기도 하시고, 또 요리도 하시기 때문에 그런 튜닝의 수요가 굉장히 많고, 사업 규모도 작년 같은 때는 한 4조 8천억 정도 전체적인 규모가 늘어났고요.

◇ 김성철: 시장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 권용복: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튜닝을 여러 가지 하는데 안전 문제로 예컨대 튜닝 카 안에서의 전기차의 화재 문제, 그래서 전기차가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여러 가지 전기차 화재 방지 시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주거나 요리를 하시다가 가스 화재 문제 같은 게 많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스 화재의 방지 시설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새롭게 튜닝 관련된 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컨설팅과 일자리 창출 같은 노력, 설계 도면도 제공해 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튜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김천에 공단이 있는데 거기에 튜닝에 대해서 성능안전시험센터를 올해 6월부터 공사해서 내년에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튜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켜드리고 컨설팅도 해드리고요. 튜닝에 대해서 조금 어렵습니다. 특히 안전도 확보하면서 튜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알리고 민원도 손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도 있습니다.

◇ 김성철: 아예 새로운 교통수단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가 이제 대세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각종 드론, UAM 이런 날아다니는 것을 타고 도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대가 곧 벌어질 거라고 하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없다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지? 이런 고민부터 시작해서 날아다니는 데서 뚝 뭐 하나 부품이 떨어져서 내 머리에 맞았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할까 수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권용복: 아무래도 지금 각 나라나 모든 업계나 각 기업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자율차, 드론이나 드론 택시에 대해서 헤게모니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공단도 자율차나 드론이나 드론 택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공단이 아까 말한 대로 작년이 창립 40주년이 됐는데 미래의 40년, 50년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그쪽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율차 같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 구축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 그게 결국은 드론이나 자율차나 드론 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을 못 하면 그 산업이 굉장히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나 정비, 연구 개발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정아영: 무엇보다도 안전이 담보가 돼야 할 텐데 혹시 이전과 관련해서도 준비를 잘하고 계시는지요?

◆ 권용복: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드론이 있고 드론 택시는 2025년에 말씀하신 3년 후에 드론 택시를 상용화시켜서 지금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아마 차로 가려고 하면 1시간 넘게 걸리죠. 1시간 20분 걸리기도 하는데, 드론 택시로 이용하시면 한 12분~15분 내에. 2025년도에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공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한 대로 드론이나 드론 택시의 안전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드론이나 드론 택시가 가려면 먼저 기체가 있죠. 비행 물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안전 문제, 저희들이 모든 걸 다 신고를 받아서 기체의 안전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드론의 기체 말고 또 기체를 운용하는 인력이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조종하든, 내부에서 조종하든 조종 인력에 대한 교육 문제, 아니면 자격증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공단이 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드론을 가지고 치안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해양의 방제도 하고 있고, 측량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공기관이 드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싶은데 그런 걸 저희들이 시흥에 드론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계속 훈련을 시키고요. 마지막으로 볼 때 드론은 또 인프라가 구축돼야 합니다. 거기 가서 테스트를 해 봐야 된다고 해서 김천에 드론 실기시험장을 곧 내년까지 완공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성철: 한국교통안전공단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40년이 지났고 앞으로 40년은 오늘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너무 격변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예 교통 체계가 바뀔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청사진을 갖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여쭤봐도 될까요?

◆ 권용복: 저희들은 아까 말한 대로 교통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의 저희들이 가운데에 있다고 생각해서 자율차든지 드론이든지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도 정비했는데요. 저희들이 김천에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김천에 소재하고 있고 그 근처의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랑 지역 상생 발전하는 노력도 많이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 직원이 한 1,800명 되는데 요새는 밀레니엄 세대가 한 48.7% 정도 됩니다. 그 직원들이랑 같이 좀 수평적인 조직 문화, 저는 생각하는 게 같이 직원과 이사장이랑 책을 같이 읽는다든가 그다음에 젊은 대화를 한다든가. 젊은 직원들도 보면 나름대로 그런 쪽에 선한 영향력, 훌륭한 공기업, 존경받는 공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 직원들이랑 같이 해서 우리 한번 해 보자, 열심히 해 보자, 그런 노력을 해 볼 생각입니다.

◇ 김성철: 이제 4단계 자율주행, 드론 택시 상용화 이런 것들이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게 편하게 살자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편하다와 바꿀 수 없는 가치가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전입니다. 기술 개발에만 혹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안전 기준도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아영: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금처럼 우리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국민의 안전지킴이가 되기를 바라면서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