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토요포커스] 최병암 산림청장 “푸른 숲으로 만드는 건강한 대한민국”

MBN[토요포커스] 최병암 산림청장 “푸른 숲으로 만드는 건강한 대한민국”

- 임업직불제, 올 10월부터 시행…세부적 시행령·지급기준 등 마련하고 있어
- 탄소중립, 숲 조성으로 탄소배출권 확보 가능해…산림 통한 탄소 흡수 능력 확보가 목표
- ‘제 15차 세계산림총회’ 올 5월 韓 개최…‘글래스고 정상선언’ 구체적 로드맵 논의할 계획
- 작년 대비 겨울 산불 3배 이상 발생…대선 앞두고 봄철 산불 예방에 노력하고 있어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vYaozNNDoME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5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김성철 경제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최병암 산림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성철: 요즘 날씨 때문인지 자주 화재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이다 보니까 건조하고 그래서 불이 좀 쉽게 번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특히 겨울부터 봄까지는 산불 특급 경계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재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앗아가는데. 특히 산불, 그 범위가 워낙 넓고 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워낙 많아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정아영: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국토의 3분의 2 정도가 산림으로 이루어진 만큼 산림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겠죠.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오늘은 최병암 산림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세요.

◆ 최병암: 네, 반갑습니다.

◇ 김성철: 반갑습니다. 2022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2022년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2021년 동안 어떠셨습니까. 지난 한 해, 산림청장으로 만족할 만한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 최병암: 산림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가 있었던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성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산림 부문 탄소중립 전략을 확정할 수 있었다는 게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벌채 문제에 대해서 자연친화적인 목재수확 제도를 정립해서 미래지향적인 산림 경영 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 세 번째로는 임업직불제법이라고 임업 분야에서는 그동안 숙원 사업이었어요. 한 16년 동안 추진했던 건데 그것이 이제 입법이 됐고요. 또 글래스고 기후회의도 작년 11월에 열렸는데 기후회의에서 산림 부분이 중심이 되었던 회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참석해서 우리 한국의 산림 부분도 많이 위상이 올라가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 김성철: 임업직불제도가 법제화되어서 시행에 들어간다. 이게 언뜻 이야기하면 나무 심으면 돈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까?

◆ 최병암: 이미 농업과 어업은 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건데 산림 부분이 좀 늦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임업 부문의 직접지불제도는 산림을 경영하시는 분들에게 일종의 기본소득처럼 그 가치의 일부를 되돌려주도록 인정을 했다는 의미가 크고요. 산림을 살림으로써 관리할 수 있는 경영 동인을 북돋아주는 그런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시행령이나 지급 기준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월부터 집행할 계획입니다.

◇ 정아영: 그리고 또 나무를 베서 목재를 수확하는 벌채 관련해서도 제도적으로 정비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자연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했다고 그러셨거든요. 이 내용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최병암: 나무는 써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벌채를 할 경우에 생태적으로 또 경관적으로, 재해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보기도 안 좋아서 수확을 하더라도 이런 영향이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면적 벌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 번에 벌채를 50헥타르 기준 상한을 30헥타르로 낮췄다든지, 또 연접되는 산림 벌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화하겠다든지, 그다음에 산림 벌채 전후로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겠다든지 이런 대책을 단기적인 대책으로 내놨고요. 장기적으로는 인도, 기계화 이런 기반을 좀 깔아나가고 임목 축적도 더 늘려나가면 나중에는 단목 벌채라든지 감벌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목재 수확이 가능한 체제로 점점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 김성철: 지난해에 저희가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인식이 많이 다져졌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하십니까, 어떠세요?

◆ 최병암: 탄소중립은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전 세계가 이제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좀 시급한 나라고요.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선순환 목재를,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이런 선순환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중요해서 환경 쪽하고 임업 쪽하고 숙의를 통해서 합의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장기 전략을 만들어냈고 거기에는 이제 신규 조림을 좀 더 많이 하겠다, 도시 숲이나 해외의 사막화 방지 조림이라든지, 나무를 많이 심어서 탄소 배출권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으로 숲 가꾸기 이런 걸 많이 하고 그다음에 목제품 이용, 목재를 생산해서 목재를 이용하는 걸 많이 해서 탄소중립 계획상 2030년까지 산림 부분에서 2,550만 톤을 흡수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2050년까지는 바이오매스 에너지 전환도 300만 톤을 포함해서 2,660만 톤 흡수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 김성철: 소나무 관련해서 재선충병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재선충병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것도 아직 그럼 완치가 안 되는 건가요?

◆ 최병암: 소나무 재선충병은 1988년부터 시작이 된 좀 오래된 산림 병해충입니다.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릴 정도로 한번 감염이 되면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병해충이어서 방제 방법은 감염목을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가장 첩경이에요. 지난 2013년이 가장 피크였어요. 감염목이 218만 본이 나왔었고 점차 줄여나가서 지난해 기준으로 31만 본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우선 감염목을 매개충이 부화하기 전까지 육지는 3월, 제주도까지는 4월인데 그때까지 100% 전량 파쇄라든가 훈증하는 조치를 정확하게 하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숨어 있는 감염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100% 찾아내야 해서 예찰 활동을 요즘에 ICT 기술이라든지 드론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지금 판별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염목의 이동도 철저하게 통제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 김성철: 산림청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아마 세계적으로 가장 큰 행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있다고 들었어요. 해외 각지에서 손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준비하시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 행사가 언제로 계획되어 있죠?

◆ 최병암: 세계산림총회라고 아마 산림 부분에서는 올림픽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제15차 세계산림총회를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있고요. 시기는 5월 2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하게 됩니다. 특히 지난해 11월에 영국 글래스고에서 채택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이 있습니다. 그 정상선언은 2030년까지 세계의 산림 감소를 막겠다는 정상선언인데 전 세계의 정상이 거의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이행 프로그램이라든가 로드맵은 아직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개최되는 세계산림총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사막화 방지 사업이라든지, 산불 방재라든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등 산림과 관련된 모든 논의를 이때 하게 됩니다.

◇ 정아영: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산에서 하는 스포츠를 굉장히 많이 즐기시게 됐어요. 그만큼 산림청의 역할이 커졌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관련해서 산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든지, 산림청에서 기획하시는 게 있다면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한번 홍보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 최병암: 산림청에서는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휴양림 정책을 오랫동안 했었고 전국에 약 180개 이상의 휴양림이 있고요. 또 치유의 숲이라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 치유의 숲도 한 70개소 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산림 교육라든지 수목원 같은 아름다운 곳도 많이 있고, 전국의 약 800개소에 산림 복지시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설의 서비스의 다양화라든지 특성화, 그다음에 문화적인 요소도 가미한 좀 고급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임업직불제도 했지만 산주와 임업인들도 이런 서비스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싶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좀 손쉽게 해 드리기 위해서 숲경영 체험림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 김성철: 산불 예방 기간이라든가 산불을 특히 조심해야 될 때가 지금 겨울부터 시작이 된 거죠?

◆ 최병암: 산불 조심 기간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좀 심상치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겨울 산불이 한 3배 이상 산불이 나고 있어요. 지금도 산불 상황이 좀 있는데 물론 이제 대형 산불로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겨울부터 좀 심상치 않다. 특히 선거가 있는 기간에 역대 보면 큰 산불이 좀 많이 났던 역사가 좀 있습니다. 96년 고성 산불, 2000년 동해안 산불, 또 최근에 2017년 삼척 산불, 2020년 경북 안동 산불 이렇게 선거가 있는 때에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방에 행정력이 선거 때문에 분산될 수 있어서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봄철 산불을 막고 있습니다.

◇ 정아영: 요즘 같은 시기에 산행을 할 때 이거는 좀 지켜 달라고 꼭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서요?

◆ 최병암: 산불이 아예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사실 우선입니다. 그런데 산불 원인을 보면 입산하시는 분들의 실화가 한 30%, 논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한 30%. 그래서 그 두 가지만 잘 통제를 해도 60% 이상 산불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방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산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절대 화기를 가져가시지 마시고, 또 산림 주변에서 대형 산불 위험 기간에는 절대로 논두렁 태우기 또 쓰레기 소각 이런 걸 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 김성철: 올 한 해 산림청에서 꼭 이루어야 하는 목표, 어떤 게 있습니까?

◆ 최병암: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데 산불이 많이 나서 국민에게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산불 방지에 우선 최선을 다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세계산림총회를 잘 준비하는 게 목표고요. 또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산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하고 있는데 지속 가능한 선순환 산림경영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서 임업직불제가 잘 시행되도록 준비를 하고요. 그동안 산림자원법이라고 있는데 그것을 경영 중심의 산림경영법으로 전환을 하고, 탄소법도 개정을 해서 산림 경영에 있어서 탄소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여러 가지제도적 장치를 전반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할 계획입니다.

◇ 김성철: 산불은 한순간이지만 손실된 산림을 복구하는 데, 너무 자주 듣는다고 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 한평생 걸립니다. 그런 만큼 산림 보호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조심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아영: 청장님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병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