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나라빚'...1인당 국가채무 1861만원, 올해 2081만원까지 늘어나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최근 몇 년 새 나랏빚이 큰 폭으로 늘면서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올해 2000만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확산세와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따라 추경이 또 편성되면 국가채무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수치다.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처음 넘어선다.
여기에 올해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를 고려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4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이를 지난해 주민등록인구로 나누면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원까지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039만원으로 처음으로 1000만원을 돌파했다. 이후 2015년 1148만원, 2016년 1213만원, 2017년 1275만원, 2018년 1313만원, 2019년 1395만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2020년에 1633만원까지 올라선 1인당 국가채무는 이후 매년 10% 넘는 증가율을 이어간 끝에 2022년 2000만원선을 넘게 됐다.
2020년 이후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위기 영향이 크다. 방역과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량이 크게 늘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19 위기 중 추경 6차례를 포함해 총 9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가 이번에 편성 방침을 밝힌 올해 1월 추경까지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총 10차례가 되는데, 이는 민주화 이후 정부 중 가장 많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60조2000억원이던 국가채무는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만 1064조4000억원을 찍을 전망이다.
[방영덕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