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최소 8조 늘어…정치권 추경압박 가중

지난해 국세수입 규모가 정부 예상보다 최소 약 8조원 이상이 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재정당국이 밝혔다.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초과세수를 반영한 이후 벌써 세 번째 세수 추계 오류 바로잡기다. 이에 따라 작년 세수 규모를 처음 전망했을 때보다 총 60조원 안팎의 세수가 추가로 들어오게 되면서 대선 전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자는 여당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연간 국세수입 규모는 3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1월 기준임에도 정부가 최초 전망한 연간 세수 전망인 282조7000억원보다 이미 40조7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 셈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세목별 세수를 보면 부동산 양도세수 호조가 지속된 가운데 취업자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에 소득세 세수가 106조6000억원이 들어왔다. 아직 12월 세수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역대 최대치를 찍은 것으로, 연간 소득세수가 100조원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 법인세(68조8000억원), 부가세(70조3000억원) 등 3대 세수가 모두 11월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 당시 31조6000억원의 초과세수를 반영해 세입 규모를 최초 282조7000억원에서 314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당시 반영한 초과세수는 2차 추경의 재원으로 사용됐다. 한 차례 초과세수를 반영한 이후에도 세수가 예상보다 더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해 11월 재차 19조원의 초과세수를 추가로 반영하면서 총 50조6000억원의 초과세수가 연간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정부는 연말까지 초과세수가 6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또 다시 초과세수 규모를 늘려 잡았다. 연간 세수 오차를 3차례나 정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작년 12월 세수가 재작년 12월 세수인 17조7000억원보다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초과세수는 당초(11월) 전망했던 19조원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11~12월 수출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 증가, 자산 가격 상승 등 예상보다 경제 회복이 강해진 점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12월 세수가 최소 17조7000억원 이상이라는 정부 설명을 감안하면 작년 연간 총 세수는 최소 341조1000억원이 된다. 즉 연간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58조4000억원 이상으로 앞서 정부가 밝힌 초과세수보다 7조8000억원이 더 많다.
다만 이는 정부가 제시한 최소치를 활용해 추산한 것으로, 세수 증가세를 고려할 때 추가된 초과세수 규모는 최소 8조원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10조원 안팎을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오는 2월 지난해 세수의 최종 집계치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2월까지 341조1000억원의 국세가 들어올 경우 최초 세수 전망 대비 오차율은 20.6% 역대급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대규모 초과세수가 예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로 최소 25조원 이상은 돼야 한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25조원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설 전 추경을 주장하며 언급한 규모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전화 인터뷰에서 "저희 당에서는 정부에 추경 규모에 대해 '얼마 이상 하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은 없다"면서도 "사실 충분하게 넓고 두텁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25조원 이상) 규모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정책조정회의 백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책, 추경안 편성 등에 대해 정부 안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기재부가 민주당 쪽에 잠정적으로 밝힌 대략적인 추경가능 규모는 한자리수로 알려져 당정간 갈등 재현이 예고된 상황이다. 대략적으로 초과세수 규모인 7조원에 추가예산을 붙여 '7조원+a' 규모로 정부가 제안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민주당은 공식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추경의 국회 처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급 세수추계 실패와 관련해 "세수 추계에 오차가 발생한 것은 아쉽지만 기업 실적·수출입·고용 등 경제가 활성화된 결과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여력을 갖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대통령이 나서서 정부의 실책을 두둔한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세수 추계 오차로 발생한 재정 여력에 따라 당정간 이견을 보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은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전경운 기자 /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