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연금개혁 안 하면 1990년생부터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한경연, 주요국 고령화 실태 및 연금제도 비교
"미래 세대 부담 막대한데도 논의 미뤄지는 실정"

↑ 노인빈곤율·고령인구 비중 / 사진 = 한경연 제공

빠른 고령화 속도와 노인빈곤 문제, 국민연금 고갈 우려 등을 고려해 연금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13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통계청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40.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OECD 37개국 중 1위입니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올해 기준 17.3%로, G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는 20.3%를 기록하며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20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한국의 공·사적연금은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후생활의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 비중(25.9%)이 G5 평균(56.1%)보다 현저히 낮았고, 사적연금·자본소득과 같은 사적 이전소득(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지급액 수준을 의미하는 공·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35.4%, G5 평균(54.9%)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보다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여서 연금 고갈이 빨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사적연금 제도 역시 G5보다 상대적으로 미흡했습니다. 15∼64세 인구 중 사적연금 가입자의 비율은 한국이 17.0%로, G5 평균 55.4%를 하회했습니다.

한경연은 당장 연금개혁을 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입에서 지출을 뺀 재정수지는 2039년 적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20년 19.4명에서 2050년 93.1명으로 5배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의 국민연금 체제가 유지된다면 2055년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 19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급증,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세제지원 확대 등의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