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작년 초과 세수 59조원"…1월 전망치보다 7.5조 늘 듯

작년에 정부 예상보다 늘어난 국세 초과 수입액(초과 세수)이 최소 26조5000억원(누적 기준 58조 1000억원)에 이른다는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1월 전망했던 초과 세수(19조원)보다 7조원 이상 불어난 가운데 정부의 세수 예측 오류 책임론과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압박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작년 11월 말 기준 국세 징수액 자료를 분석해 12일 이 같은 규모의 초과 세수 추계를 내놨다. 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국세는 322조3000억원이 징수됐고 연말까지 총 340조8000억원이 걷힌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가 지난해 2차 추경안을 마련할 때 전망한 국세 수입(314조3000억원) 대비 26조5000억원 많다. 작년 본예산안 당시 국세 수입 추계(282조7000억원)와 비교하면 58조1000억원 많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내내 초과 세수 전망을 계속 올렸다. 2차 추경 때 초과 세수는 이미 본예산보다 31조5000억원 많았고 이후 여기서 또 10조원(누적기준 약 41조원)을 추가했다. 11월에는 10조원을 19조원(누적기준 50조원)으로 다시 수정했다. 하지만 여당·기재부 안팎에서는 여기에 또 7조~10조원에 이르는 초과 세수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60조원에 가까운 세수 추계 오류는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 가격 급등과 거래량 증가에 따라 양도소득세, 상속세 수입이 늘었고 기업들의 실적 개선으로 법인세도 예상보다 많이 걷힌 탓이다. 그러나 본예산 대비 세수 추계 오차율이 20%를 넘어 1990년(19.6%) 이후 30여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가 되자 정부 책임론도 거세다. 현행 세수 추계 모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이런 가운데 초과 세수의 대폭 확대로 여당의 2월 추경 압박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추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장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제외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금에 초점을 맞춰 당초 이 후보측이 제안한 25조~30조원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도 많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중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