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살 이하 집주인 전년보다 31.6% 늘었다"…왜?

지난해 20살 이하 주택 구입자 1인당 평균 주택구입 가격 1억7천만원
증여세·취득세 부담 적은 소형 저가주택, '부모찬스'로 활용↑

↑ 서울시내 아파트 / 사진 = 연합뉴스

지난해 전반적으로 주택 매입건수가 감소한 반면 소득이 거의 없는 20살 이하 연령대의 주택 구입이 최근 3년 새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세 이하 연령대별 주택구입자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0월 20살 이하의 주택매입 건수는 194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연령대별 주택구입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9년 797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20년 1475건보다는 31.6%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난해 20살 이하 주택구입자를 연령별로 보면 1~10살은 334명, 11~20살은 1607명이었습니다.

거래가 폭발했던 2020년과 달리 지난해 주택 매매량은 11월까지 96만 1397건으로 크게 줄어든 가운데 20살 이하만 유일하게 주택 구입이 증가한 셈입니다.

지난해 20살 이하 주택 구입자의 1인당 평균 매입가격은 1억7824만원, 총 매입액 규모는 3460억원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세법상 부모가 자녀에게 50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증여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소득 증빙이 없는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통상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와 취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 저가주택이 이른바 ‘부모찬스’에 활용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소득이 거의 없는 연령층의 억단위 주택 구입은 우리 사회의 상식적이지 못한 격차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일자리, 주거, 자상형성 등 청년들의 격차 완화를 위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