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추경, 이르면 이번 주 윤곽…거리두기·세수 따라 갈린다

거리두기 강도·초과세수 규모 이번 주 결정

↑ 사진 = 연합뉴스

새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후반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여부와 지난해 초과세수의 대략적인 규모가 나오는 데다 대통령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방향성은 잡혀야 하는 시점입니다.

정부 "방역 진행 상황 따라 추경 편성 여부 결정"

오늘(10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대선 전 추경의 필요성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서 추가 편성 여부와 관련해 "여야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30조 원 상당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경안을 내면 살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헌법상 예산에 대한 편성 권한은 정부가 갖습니다. 국회는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작년 초과세수 윤곽 나와…20조 원대 가능성도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는 오는 13일 대략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서 작년 초과세수 규모가 19조 원 안팎일 것으로 보고,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비롯한 민생 지원 대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초과세수 규모가 클수록 여당을 중심으로 연초 추경 편성 요구 압박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기재부는 13일 발간되는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지난해 11월 기준 국세수입 및 세출, 통합재정수지 등 재정 상황을 발표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연간 국세수입을 314조3000억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0월까지 벌써 307조4000억 원이 걷히면서 세수가 전망을 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 전 30조 원의 추가 편성을 요구하는 민주당은 초과세수 규모가 클수록 여론 조성이 수월해집니다. 다만, 추경을 편성하면 일단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연초 추경 편성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소상공인 추가 지원 여부를 지켜본 뒤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