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전 쌀값 내린다면서…한쪽에선 쌀 매입해 농민 달래기?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대대적 쌀값 할인을 통한 소비자 물가 안정에 나선 가운데 앞서 쌀 가격 하락을 막겠다며 발표했던 쌀 시장격리 조치와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을 보면 정부는 작년 쌀 생산량 388만t이 전년 대비 10.7% 늘어난 만큼 증가분을 가격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대형마트와 연계해 쌀 할인행사를 설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이 행사는 작년 말 종료 예정이었다. 특히 정부는 경기·강원 지역과 수도권처럼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서 집중 할인판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앞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관련 당정협의를 지난 달 28일 열어 쌀 시장격리 방안을 발표했었다. 이는 작년 쌀 생산 증가로 농가 소득이 감소하자 소득 보전을 위해 실시하는 조치다. 정부는 우선 20만t의 쌀을 격리하고 추가로 7만t에 대해 격리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쌀 생산량이 수급상 26만8000t이 잉여 물량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쌀값 하락세는 작년부터 지속되고 있지만 평년 대비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6일 기준 20kg 한 포대 쌀 소매가격은 5만4868원으로 1년전 같은 기간의 5만9884원 대비 8.4% 빠졌다. 반면 평년 같은 기간(4만9198원)에 비해서는 11.5%가량 높다.
연초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 하지만 농업계의 소득 보전 요구와 정치권의 압력이 만만찮다. 정부는 설 연휴를 피하기 위해 1월말 공고, 2월 중 매입을 통해 쌀 시장 격리를 늦출 계획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농민들은 줄기차게 쌀 시장 격리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가격을 보이는 쌀값과 불안한 물가를 감안해 정부는 최대한 쌀 시장 격리를 미뤘지만 이제 피할 수 없는 모양새다. 김정주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보통 쌀 시장격리는 이르면 9월에도 했지만 이번에는 늦게 시작한 감이 있다. 하지만 시장 격리는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그만큼 부담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송민근 기자 /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