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논란' 세무사시험 특정감사 일주일 연장

↑ [사진출처 =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고용노동부가 '세무사시험 특혜 의혹'과 관련한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 특정감사 기간을 내주 14일까지 일주일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조사 필요성, 검토 자료의 양이 방대한 점 등을 감안해 감사 기간이 연장됐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특정감사는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감사는 착수 초기부터 '김빠진 감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산인공에서 세무사시험 채점업무를 담당하던 핵심관계자 A씨가 감사가 시작된 직후 연차휴가를 떠나 지난 3일 복귀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0일 감사가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A씨를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단 5일뿐이었던 셈이다.
A씨가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다는 점도 비판 여론을 키웠다. 산인공 관계자는 "A씨가 감사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지만 복귀 후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직접 채점을 담당하진 않지만 산인공 중앙채점센터 핵심 간부로 실제 채점에 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컸던 인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혜의혹을 제기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는 "A씨가 조사를 받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감사가 종료될 경우 '산하기관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기간 연장 결정에는 이같은 비판 여론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분석해야 할 자료의 양이 방대한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현재 고용부 감사관실은 산인공 중앙채점센터를 통해 '특혜 논란' 세무사시험의 모든 답안지를 확보해 조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분점수 부여 등 채점기준이 적절히 적용됐는지 면밀히 따져보기 위해서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부 의견까지 고려해 보다 촘촘히 감사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감사 초기부터 삐걱댔던 이번 감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편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 시험에서 전체 합격자 706명 중 33.6%인 237명이 전직 세무 공무원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그 전 5년 간 세무 공무원 출신자 합격자 비율은 연평균 7.4%였다. 또 출제위원 12명중 1명이 국세청 출신인 것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커졌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