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여력 있다면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 = 행정안전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과 관련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전국민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입장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제 생각으론 한정된 재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 지급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이 허락하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국민 83%에게 지급된 국민지원금과 재작년 전국민이 받았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비교하며 "코로나19의 피해를 받는 것은 전국민"이라며 "어떻게 이를 나눌 수가 있겠나"고 반문했다. 또 "재난지원금이 효과를 보려면 신속히 지급돼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가 돼야 한다"며 "재작년 전국민에게 지원금이 지급될 때 훨씬 신속한 지원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상생지원금 지급시)일부를 배제하자 이에 대한 이의제기 등으로 지급이 늦어졌다"고 덧붙였다.
전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극복을 위한 방역당국의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등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돼 방역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정부는 반드시 일상회복을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고통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함께해주시는 것을 거듭 감사드리며, 헌신과 희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법원의 코로나19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되 방역당국 입장에서 몇가지 근거자료에 대해서 제시할 것이 있어 즉시항고를 결정했다"고 했다.
전 장관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경기지사 후보 등으로 출마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고 장관을 겸직하고 있어 당연히 당과 국회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정부의 성공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으로 내각에 참여한만큼 개인적인 정치 일정보다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 마무리가 우선"이라고 했다.
전 장관은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지역소멸에 대해 정책과 제도는 미온적이었다"며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특례를 주는 방향을 과감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재정교부금을 특별 지원하거나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설치, 초중고 통합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내용은 부처간 협의가 된 상황이고 올해 상반기 국회에 제출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