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아니냐"…5G 주파수 추가할당 이통사 기싸움

↑ [한주형 기자]

정부가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할당 경매를 진행하기로 한 5G 주파수 대역의 경매가격을 최저 1355억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경쟁사인 SK텔레콤과 KT는 불공정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파수 대역 배치상 LG유플러스가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다.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 대가가 과도하게 책정돼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 추가할당 주파수 가격 1355억원+α…내달 경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계획 공개토론회를 열고 3.5㎓ 대역 20㎒폭(3.40∼3.42㎓) 주파수의 추가 할당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에 해당 주파수 대역 추가 할당을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8년 6월 5G 주파수 경매 당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1조2185억원, 9680억원을 내고 100㎒ 대역폭을, LG유플러스는 8095억원에 나머지 2사보다 20㎒ 적은 80㎒ 폭을 확보했다. 당시 LG유플러스는 해당 주파수 대역이 이미 사용중인 3.42∼3.5㎓ 대역과 인접해 적은 폭을 받았지만, 현재는 20㎒ 폭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5G 트래픽 증가에 맞춰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농어촌 5G 공동로밍을 위해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연구반 운영을 통해 주파수 할당 가능 여부를 검토해 20㎒폭 주파수에 대해 할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기존 3.42~3.7㎓대역의 이용기간 종료시점을 고려해 오는 2028년 11월 30일까지로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경매 최저경쟁가격을 1355억원으로 정했다. 과거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고려했다. 여기에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 산정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에 할당 조건을 내걸었다.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15만국의 무선국 구축 목표를 달성할 것과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할 방안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내달 공고에 이어 신청 접수와 경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정부가 특혜 수…경매 기본원칙 뒤집혀"

LG유플러스는 이번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측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최초 논의된 바와 같이 300㎒폭이 할당돼 국민 모두가 100㎒폭의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했는데, 아쉽게도 20㎒폭이 인접대역과 간섭 우려가 있어 할당이 보류됐고 간섭이 해소되면 추가 할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다"며 "이제 전파간섭이 완전 해소돼 주파수 할당이 추진되는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할당 대상 주파수는 어떤 회사가 할당을 받아 가더라도 이용자와 5G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주파수 적시 공급은 전파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이용자 편익증진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경쟁사들의 반발 기류는 여전하다. 대역폭이 20㎒인 이번 할당 주파수 대역(3.40∼3.42㎓)은 기존 LG유플러스 이용 대역에 인접해 있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는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를 따내면 기존 대역과 묶어 손쉽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떨어져 있는 대역을 쓰고 있는 SK텔레콤과 KT는 새 대역을 낙찰받더라도 상당한 추가 비용을 들여야 이를 쓸 수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동통신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는 모든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경매를 통해 시장에서 결정된다"며 "국내 주파수 공급 역사상 단 한번도 경쟁수요 없는 경매를 실시한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아닌, 상대방을 임의로 정해 놓고 진행하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특혜를 정부가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며 "2018년 정부가 밝힌 5G 주파수 균등배분 불가라는 경매 기본원칙을 뒤집음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고 역설했다.
KT 관계자도 "2011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후 매번 주파수 할당에는 통신 3사가 모두 참여해 1개 이상 대역을 확보했는데, 이번 할당은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에게만 독점 할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LG유플러스에게 주파수가 할당된다면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조건 부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