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거래세 OECD 최상위…보유세도 중상위권"

한국의 부동산 거래세 부담이 주요국 가운데 최상위권이며 보유세 부담도 중상위권에 해당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실효세율이 낮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는 착시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학계에서 나온 것이다.
30일 국회 예산정책연구 최신호를 보면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국제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부담의 위상 분석 및 평가' 논문을 통해 이 같이 진단했다. 주 교수에 따르면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비중은 20년간 상승해 2019년 1.01%에 도달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7개 중 16위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도 3.71%로 12위에 해당한다.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부담은 OECD 최상위 수준이라고 주 교수는 평가했다. 그는 "2019년 국내 GDP 대비 거래세 비중은 1.25%로 OECD 회원국 중 GDP 대비 금융·자산거래세 총액 비율이 가장 높은 벨기에(1.14%)보다도 높다"며 "OECD 국가의 거래세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만 총조세수입 대비로도 부동산 거래세 비중은 전체 분석기간 중 압도적 최대값을 갖는다는 점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캐나다·호주 등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분석해 한국은 실효세율 0.16%로 8개국 평균(0.54%) 대비 3분의1 미만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
낮은 실효세율은 정부가 부동산 세 부담을 강화하는 논리로 작용했다. 주 교수는 이에 대해 "실효세율은 국가별 부동산 가치 대비 세 비중"이라며 "한국의 토지 가치는 국토의 98.4배인 캐나다와 77.1배인 호주를 더한 것과 같다. 한국은 타국에 비해 부동산 가치를 높게 추정해 실효세율이 낮게 평가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종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