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 주고 약 주나"…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시작, 반응 들어보니

↑ 지난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자영업자비대위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과 시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원금이 각 100만원씩인데 직원 한 명의 월급으로도 부족한 실정인데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뒤 같은 날 오후 6시까지 23만9504명이 방역지원금을 받았다. 대상자 320만명 가운데 영업시간이 제한된 70만명이 1차 지급 대상으로, 전날 오후 6시 기준 총 2395억원이 지급됐다.
이번에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한 총예산은 3조2000억원이다. 총액으로 보면 작지 않은 규모의 금액이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이 받는 금액은 업체당 100만원씩이다. 코로나19 확산 후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엔 부족한 액수다.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중기부가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지만, 한 달 치 월세나 직원 한 명의 월급 중 그 무엇도 속 시원하게 해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는 50대 자영업자 A씨는 "주면 감사한 건 맞는데 한편으로는 답답하다"라고 털어놨다. A씨는 "일하던 친구들을 다 내보내고 딱 한 명만 남았는데 이 돈으론 월급 주기도 어렵지 않겠느냐"며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하남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40대 사장 B씨는 "신청을 했는데 매번 지원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온다"며 "손해는 보고 있는데 왜 대상자가 아닌지 명확하게 설명이 없다. 주변을 보면 받는 사람만 계속 받더라"라고 토로했다.

↑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대' 회원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동 먹자골목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 소등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또 경기도 하남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30대 사장 C씨는 "1년 장사를 다 날리고 연말연시 대목만 보고 있었는데 인원·시간을 제한해버렸다"라며 "최근에만 1000만원도 더 손해를 봐서 대출을 받을 곳도 없다. 100만원 갖고는 연탄값도 안 나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도 일부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적 손실을 본 건 자영업자에만 국한되지 않으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0대 소비자 D씨는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줄 때 아니면 나라에서 도움을 받아본 게 없다. 우리집이 세금을 내는 게 얼만데 차라리 소득세, 종부세 등 세금이나 왕창 깎아주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제안했다.
다른 60대 소비자 E씨는 "방역패스 말하면서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러면서 지하철역 같은 밀집시설은 제한도 안 하고. 시간만 9시 지키라고 하지 않느냐"며 "기본적인 피해는 모든 이가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결책을 촉구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이달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다.
정부는 내년 2월부터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도 할 계획이지만, 금전적인 지원 외에 해결책을 촉구하는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목소리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의 경우 전날에 이어 이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소등 시위'를 진행한다. 정부에 현실적인 손실보상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기 위함이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