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보유세·양도세 어떻게 변하나…주택시장 영향은

【 앵커멘트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에 이어 양도소득세까지.
집값 급등으로 부동산 관련 세금이 높아졌고요.
선거철을 앞두고 지금 주요 이슈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정부도 공식적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선언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오늘 발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과연 세금이 낮아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경제부 배준우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오늘 발표된 표준지, 표준 단독주택,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쉽지 않은데, 먼저 이것부터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표준지는 쉽게 말해 주변 땅값의 기준이 되는 땅입니다.

54만 필지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 땅의 각각 공시지가를 산정합니다.

표준 단독주택도 같은 개념입니다.

용도와 구조가 비슷한 단독주택을 추려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습니다.

순서를 보면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확정해 발표하면, 이를 바탕으로 공동주택과 개별 공시가격이 계산돼 나오는 거죠.

【 질문 2 】
표준지가 오르면 아파트나 일반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그만큼 오르게 되나요?

【 기자 】
네.

표준이 많이 오른 만큼 일단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3월 아파트·연립·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는데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공동주택 가격 상승률이 7.6%였는데,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19%가 넘었습니다.

집값 상승률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2배 이상 높은 거죠.

올해 역시 11월까지의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13.7%로 지난해의 2배에 가까운 수치여서.

공시가 상승률이 20%가 넘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 질문 3 】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내년 공시가와 관계없이 내년 보유세는 올해 공시가로 계산한다고 하잖아요.

【 기자 】
네.

공시가격 급등으로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우려가 나오자 완화방안을 고민하는 겁니다.

당정이 가장 먼저 언급한 방법은 말씀하신 내년에도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해 보유세를 계산하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내년은 그렇다 치고 내후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습니다.

내후년에 2년치 공시가격 급등분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1년 전보다 늘어나는 한도를 지금보다 줄이는 방법도 검토 중입니다.

또, 공시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잡아서 보유세를 계산하는데, 이 비율을 줄이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내년 3월 이전에 세부 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질문 4 】
오늘 표준지 발표를 보니까 명동이나 충무로 등 코로나19 여파로 땅값이 떨어진 곳도 있는데, 그럼 이런 곳의 보유세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오늘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 상위 1위부터 8위까지가 모두 명동 일대 땅들인데요.

공시지가는 내려갔지만, 보유세는 그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의 보유세 완화 조치의 대상이 토지가 아닌 주택에 한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러니까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곱해지는 비율이 올해 95%에서 내년에 100%로 상향됩니다.

이에 따라 1위를 기록한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내년 공시지가가 318억 원으로 올해 349억 원보다 31억 원 낮아졌지만,

보유세는 5.11% 상승한 2억 3천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 질문 5 】
양도세 문제로 넘어가죠. 민주당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기로 했는데, 실현될까요?

【 기자 】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당이나 청와대의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은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는 거죠.

정부 역시, 정책 일관성이나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서는 안 된다며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예 안 되는 것으로 결론 내는 것도 아직 섣부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 이후에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내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격론 끝에 대선 이전에 어떻게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유력합니다.

【 앵커멘트 】
배준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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