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역대급 재산세와 종부세가 나오는 걸까요?
세금 산정의 방향타가 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는데, 역시 작년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보유세 반발 우려 속에 정부는 1주택자 보유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도 전국 토지와 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데 기초 자료로 쓰이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1년 전보다 10.16% 오르면서, 2년 연속 10%가 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도 마찬가지.
지난해보다 평균 7.36% 뛰면서, 상승폭이 1년 만에 다시 커졌습니다.
전국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데다 공시가 현실화 정책으로 땅값 상승률보다 공시가격을 더 높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서울이 10.56%로 가장 높았고, 그 중에도 강남3구가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 기준이라면 강남구 삼성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1주택자이더라도 올해보다 보유세를 8천 7백만 원 가량 더 내야 합니다.
2년 연속 가파른 보유세 인상으로 반발이 우려되자 정부는 1주택자의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보유세 사안의 경우 1주택 보유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을 일정부분 완화해주는 보완책을 검토해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부분은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 문제를 감안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못박았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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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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