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위반 쿠팡에 과태료 1800만원…카드할인 등 지원금 상한 넘겨

방송통신위원회가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킨 쿠팡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과태료와 시정명령 부과 건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쿠팡이 올해 7~8월 사이 신용카드 즉시 할인 등의 방식으로 현행 법이 허용하는 지원금 상한을 넘어 단말기 가입자를 유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파악한 쿠팡의 과다 지원금 사례는 총 4362건에 이른다.
쿠팡은 지난해 휴대전화 대리점 사업인 '로켓모바일' 서비스를 열고 온라인 상에서 신용카드 즉시 할인 방식 등을 도입해 가입을 유도했다. 이는 일선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공할 수 없는 조건들로, "온라인 상에서 우월적 지위의 쿠팡이 카드사 등을 끌여들여 부정 경쟁을 야기하고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시장조사에 착수한 방통위는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쿠팡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이 같은 시정명령 내용을 쿠팡 사업장에 공표하토록 명령했다.
[이재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