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살 넘어도 기운 팔팔한데…기업 60% "정년연장 부담스럽다"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60세를 초과한 근로자의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총은 전국 5인 이상 기업 10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경총에 따르면 응답기업 58.2%는 60세를 초과한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특히 1000인 이상 규모 기업은 71.2%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정년 연장에 대한 부담감은 노조 유무에 따라 온도차가 있었다. 1000인 이상 기업들 중 노조가 있는 곳은 80.2%가, 노조가 없는 곳은 60.7%가 정년 연장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60세를 초과한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최대 부담 요소로 '연공급제로 인한 인건비 부담'(50.3%)을 지목했다. 이어 △생산성 저하(21.2%) △조직 내 인사 적체(14.6%) △적합한 일·직무 부족(9.3%) △고령 인력에게는 맞지 않는 업무환경(3.9%)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임금피크제 도입·확대'(34.5%)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이어 △임금체계 개편(20.8%) △고령 인력 배치전환(14.3%) △고령자 직무능력 향상 교육 실시(14.2%) △인력감축 시행(8.5%) △비중점 업무 인력 외주화(5.8%) 등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이 신규 채용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53.1%로 나타났다. 이 같은 비율은 노조가 있을수록, 기업 규모가 클수록 높게 조사됐다. 노조가 있는 기업에선 64.2%, 노조가 없는 기업에선 46.6%가 정년 연장에 따라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난다고 응답했다. 300인 이상 기업에선 62%, 300인 미만 기업에선 46%로 집계됐다.
고령 인력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인건비 지원'(28.1%)이 꼽혔다. 이어 △고령 인력 채용 증가 시 세제 혜택(16.5%) △인력조정이 용이하도록 법·제도 개선(11.3%) △고령 인력 사회보험 부담 완화(8.2%) 등으로 나타났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년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 중 50.3%가 연공급형 임금체계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가장 큰 부담이라고 답했다"며 "연공급형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임금·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고령 인력에게 부족한 디지털 적응력을 보완할 수 있는 직업훈련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마케팅비전컨설팅에 의뢰해 온라인 조사와 유전 조사를 병행한 방식으로 지난 9~11월 진행됐다. 응답이 회수된 기업은 규모별로 △5~99인 403개사 △100~299인 203개사 △300~999인 244개사 △1000인 이상 171개사 등이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