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범위 넓히고, 금액도 늘렸지만…자영업자들 반응 여전히 '싸늘'

【 앵커멘트 】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 보상에 대해 적용 업종 확대와 분기별 최소 지원금액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유승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오늘(16일)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손실 보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인터뷰 : 이은청 / 소상공인 코로나19 회복지원단장
- "크게 보면 두 가지 축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역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 업종만 손실 보상을 받았는데, 인원제한 업종도 포함됐습니다.

분기별 최소 손실보상금액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지원금' 형태로 현금 지원됩니다.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 스탠딩 : 유승오 / 기자
-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손실보상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고리사채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송희진 / 식당 운영
- "실제 (손실보상금을)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아무리 봐도. (대출 때문에) 신용불량자를 만들어 놓고, 자영업자 대출이라고 신용등급 보고…."

선진국은 우리와 다릅니다.

미국은 이자 없이 대출해주거나, 기존 대출이자를 면제해줍니다.

유럽에서는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전문가들도 업종별 차등을 주는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신세돈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 "업종별로 코로나19 타격을 받은 업종, 안 받은 업종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크게 접근해야 해요. 그러니까 재작년 매출보다 작년, 올해 매출이 떨어진 부분에 지원해야 해요."

일부 자영업 단체들은 오는 22일 광화문에서 거리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MBN뉴스 유승오입니다.
[victory5@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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