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제기준 국가부채 945조…국내서 통용되는 빚보다 100조 많아

지난해 국제기준으로 본 우리나라 국가부채가 국내에서 통용되는 정부 발표 국가채무 규모보다 100조원 가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산출·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된다.
국가채무(D1)는 통상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 규모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만을 포함하며 정부가 예산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관리지표로 활용하는 수치다.
일반정부 부채(D2)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수치로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국가간 비교에 활용되는 국제 기준이며 공공부문 부채(D3)는 D2에 비금융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해 가장 광범위한 공공부문 부채 지표다.
이날 발표된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D2) 규모는 945조1000조원으로 전년(810조7000억원) 대비 134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8.9%로 전년 대비 6.8%포인트가 상승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채무(D1) 규모 846조6000억원보다 98조5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GDP 대비 비율도 국가채무비율은 43.8%로 D2보다 5%포인트 가량 낮다.
공공부문 부채(D3)는 1280조원으로 2019년 1132조6000억원보다 147조4000억원(13%)이 증가했다. D3가 12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DP 대비 D3 비율은 66.2%로 전년 대비 7.3%포인트나 상승했다.
D3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따른 부채 증가를 감안해도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평가했다. 국제 기준이 되는 D2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6.8%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선진국은 18.9%포인트 상승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주요국 대비 양호하나 빠른 부채 증가 속도, 고령화 등 재정여건을 감안 시 중장기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