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태평양, 'ESG 트렌드·공급망 리스크 대응' 웨비나

법무법인 태평양은 최근 '2022년 글로벌 ESG(환경·책임·투명경영) 트렌드와 공급망 리스크 대응 이슈'를 짚어보는 웹 세미나(웨비나)를 개최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공급망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분야별 점검이 진행됐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준법경영을 넘어 ESG 경영으로: ESG 압박의 경로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글로벌 공급망에 속해 있는 기업은 보다 더 명확하고 빠르게 ESG 대응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정 교수는 진단했다.
정준혁 교수는 "2022년 미국이나 유럽 등과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일수록 ESG에 대한 요구는 거세질 것"이라며 "선진국의 많은 기업들이 ESG를 실천하고 법과 규제 환경도 강화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은 ESG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강화하고 적절한 수단을 통해 그룹 내 실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도 "협력사 실사 등으로 공정거래법이나 노동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행된 주제 발표에서 전문가들은 인사노무·산업안전(중대재해처벌법 관점)·공정거래법(경영간섭 관점)을 집중 조명하여 공급망 리스크를 살펴봤다.
기업 입장에서 ESG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다양한 변수들이 출현하고 있고, 관련 위기는 고스란히 ESG 평가와 신용등급, 투자 등에 반영된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기업이 개별 조직에 특화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구교웅 태평양 변호사는 공급망 리스크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사노무 분야 중 우리나라 경영환경에서 민감한 부분인 '비정규직' 문제를 발표했다.
구 변호사는 "비정규직 이슈는 불법파견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최근 불법파견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만큼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전에는 불법파견 이슈를 놓고 직접고용을 주장했다면, 이제는 원청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최진원 태평양 변호사는 공급망 리스크를 중대재해처벌법 관점에서 살펴봤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관점에서 공급망 리스크란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이라며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용역·위탁 등 근로자에 대해서도 보호의 의무가 확대됐고, 이런 규제변화는 최근 발표된 정부의 K-ESG 가이드라인 산업안전 항목에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연 태평양 변호사는 기업이 ESG경영 강화를 위해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실천할 때 발생할 수있는 대기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 변호사는 "경영간섭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먼저 인센티브 시스템을 도입해 협력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ESG 경영 요건을 계약상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2022년에 변화할 국내외 ESG 트렌드와 요구사항들을 토대로 기업들이 앞서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주제들로 구성됐다.
이수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팀장은 '한국의 경영 변화와 ESG: 투자자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스튜어드십코드 가입 기관 투자자 수의 증가가 주주 제안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기관투자자의 관심이 ESG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혜 모닝스타코리아 상무는 "독일을 포함한 유럽국가 일부가 공급망관련 법적 규제를 의무화하면서 공급망 이슈도 2022년도에 중요한 사안으로 떠올랐다"며 "이는 공급망에 대한 지속성이 약한 기업은 예상하지 못한 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김선경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부장은 "지난 10년간 ESG 트렌드를 살펴보면 ESG가 투자의 아류에서 주류로 올라섰다"며 "ESG 요소 중 지배구조에 집중했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기후변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환 재계·ESG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