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 검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내년도 소득세 추가 인하에 대한 보완책으로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인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방안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소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고 구간 신설안은 연소득이 1억 원이 넘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을 새로 만들어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감세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재정위는 오는 12일부터 조세소위를 열고 각종 조세법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