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만난 윤석열, 文 부동산정책 비판…"시대착오적 이념"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추가된 미아4-1 구역 방문
"26번의 부동산 제도로도 해답 안나오는 현실"
주민에 "대선 승리해 오 시장님 밀어드리겠다"

↑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13일) 오후 윤 후보는 오 시장과 지난 10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사업 진행에 대한 설명을 듣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오 시장이 도입한 공공이 민간 주도 개발에 지원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이후로 축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울시가 민간주도 개발에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참여해 각종 절차를 지원하면 기존 5년 이상 소요되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수년 이상 단축될 수 있습니다.

미아 4-1 구역은 1970년대 이후로 재건축되지 않은 40년 이상의 노후주택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윤 후보는 "주민들이 빨리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서둘러 달라고 했다"며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절차를 원스톱으로 통합해서 심의해나가기 때문에 2년 안이면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또 윤 후보와 오 시장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납득이 가질 않는다"면서 "민주당 정부가 공급을 틀어쥔 것이 시대착오적 이념에 의한 거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적정 물량이 시장에 들어와 원활한 수요, 공급 과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가격이 형성돼야 하는데 과거 정부의 뉴타운 계획도 전부 해제하고 물량 공급을 틀어쥐어서 오늘날의 부동산 가격 폭등이 이뤄졌다"면서 "과거 기조를 그대로 답습해서 부동산 정책을 펴면, 현재처럼 26번의 부동산 제도를 통해서도 해답이 안 나오는 그런 현실로 귀결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내세운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공약에 대해 "선거가 다가오니까 민주당도 뭐든지 표가 될 만한 건 다 이야기하자는 건데 그렇게 쉽게 턴(turn) 할 수 있는 거면 과연 이 정부에선 왜 못했는지,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동산을 매각하는 것에 장애가 될 만한 것을 개선해 시장에 기존 보유 주택들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고 시그널을 주면 단기간에 집값이 내려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지 않겠냐”며 양도소득세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오 시장은 "그동안 서울지역 재개발·재건축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10여 년 동안 멈춰 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재개발은 390여 개 지역을 지정했는데 전임 시장이 이런저런 이유로 해제해서 진행되지 않았다. 재건축 역시 이 정권 5년 동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안전진단 강화 등 절차적 문제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고 그 결과가 우리가 겪고 있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단독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현장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연합뉴스

윤 후보는 민간주택 200만호,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과 함께 '1기 신도시 리모델링' 공약 추진 의사도 공고히 했습니다.

윤 후보는 "전국적으로 공공 주도 50만호, 민간 주도 200만호 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규제 개혁 여건을 만들겠다. 이 정도만 시장에 새로운 주택이 계속 공급되어도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을 수 있다"면서 신도시 리모델링과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들을 많이 정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거 형태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날 윤 후보는 오 시장과의 첫 대면 자리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 시장을 맞이한 미아동 주민들에게 "제가 대선에서 승리해서 오 시장님을 팍팍 밀어드릴게요"라고 웃음을 짓기도 했고, 신속통합기획 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단기간 내에 상당한 주택 공급이 이뤄지겠네요"라고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