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세수 올 들어 첫 감소,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올해 매월 초과세수를 기록했던 국세수입 규모가 지난 10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준 영향이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누적 국세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조7000억원 증가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세수는 67조3000억원, 부가가치세 세수는 71조9000억원으로 진도율이 각각 102.6%와 103.6%에 달했다. 이는 올해 10월까지 들어온 세금이 이미 정부의 올해 세수 전망치를 넘어섰다는 뜻이다. 소득세 역시 자산시장 호조와 취업자 증가로 96조3000억원이 걷히며 진도율이 97.8%까지 상승했다.
다만 10월 한 달 기준으로 보면 국세수입은 3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조2000억원이 줄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정부가 10월에 내야할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와 중소기업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분을 내년 1월까지 내도록 미뤄줬기 때문이다.
1~10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9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1~10월 기록한 적자 규모 59조원에 비해 3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3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6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 역시 전년 대비 23조원 감소한 규모다.
정부는 이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국가채무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올해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발행 축소 등의 영향으로 6조2000억원 규모의 국가채무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