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대출 문턱…'불법 사금융'·'메신저 피싱' 표적된 서민들

미등록 대부업, 연 최고 금리 3,650%…현행 대부업 180배
올 상반기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2.6배
"서민 위한 정책금융상품 강화해야" 주장도

↑ 사진 = 연합뉴스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쉽게 대출받지 못하는 이들이 불법 사금융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 피싱' 같은 금융사기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억제를 위한 정부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영세 상인들이 불법 사금융의 표적이 됐습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상인 278명은 미등록 대부업자 2명에게 3년 동안 총 6억 7,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는 최고 연 3,650%였습니다. 이러한 이자율은 현행 대부업상 최고 금리인 연 20%의 180배가 넘습니다.

이들 사금융업자를 포함해 불법 대부업자 21명이 최근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앞서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만들어 소상공인 등 7,900여 명에게 최고 연 5,214% 이자로 400억 원대 불법 대부를 한 일당 46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금융권이 가계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신용이 낮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불법 사금융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집니다.

시중은행들은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5%보다 낮은 4.5% 수준으로 더 조일 계획입니다. 저축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낮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출 규제 강화 여파로 등록 대부업체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업계는 실제 대출로 이어지는 일은 많지 않다고 설명합니다. 이재선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사는 "대부업체 주력 상품이 신용대출인데 2018년 24%에 이어 올해 20%까지 낮아진 법정 최고 이자율로는 수익을 낼 수 없어 상환을 제대로 하는 기존 고객의 만기 연장을 빼고는 신규 대출을 포기하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1·2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는 아직 없다"며 "대부업체들이 틈새시장으로 주택담보대출에도 나서고 있지만 담보가 후순위라 시장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등록 대부업체는 8,501개였습니다. 3년 사이에 191개가 늘었습니다. 법인 대부업자가 감소한 것보다 개인 대부업자가 더 많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등록 대부업체 대출 잔액은 2018년 말 17조 3,000억 원에서 작년 말 14조 5,00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이용자도 221만 3,000명에서 138만 9,000명으로 각각 줄었습니다.

↑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정부가 올해 5조 3,000억 원 규모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자 이를 악용한 메신저 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고용 취약 계층 증에 연 1.5% 이자율로 2억 원 이내에서 대출한다는 무차별적인 문자 메시지 발송이 그 예입니다. 신용등급 상향이나 본인 인증 등에 필요하다며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일도 있습니다.

금감원이 파악한 올해 상반기 각종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46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피해액의 2.6배에 달합니다. 정상적인 대출 통로가 좁아지면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거나 사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져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지난 3일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에 가계부채 총량 관리 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책서민금융 상품에 대해 인센티브를 충분히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계획은 이달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은행과 제2금융권 대출이 안 되면 대부업체를 찾고 그래도 안 되면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며 "금융권이 투기성 자금이 아닌 '생존용' 자금은 낮은 금리로 빌려주고,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