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7조 '슈퍼 예산안' 국회 통과…지역화폐 6조→30조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원(총지출 기준)에 달하는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 순증됐다. 이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안보다 늘어났으며 역대 최대 규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통해 236명의 의원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예산 수정안을 처리했다. 내년 예산은 607조7000억원으로 기존 정부에서 제시했던 안보다 3조3000억원 증액됐다.
국회는 법정 처리시한인 전날 심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증액 규모와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재편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또한 여야의 막바지 협상과 맞물려 기획재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 작업)이 늦어지면서 결국 처리시한을 넘겼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이를 처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강조한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가 6조원에서 30조원으로 증액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하한선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됐다. 35조8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융자 금융지원 등을 편성해, 소상공인 지원 규모만 70조원에 육박한다.
여야간 전날 이견을 보였던 경항모 사업 예산은 정부안대로 72억원이 반영됐다.
국민의 힘은 "경항모 도입 시 함재기와 호위 전력 예산이 반영되면 20조원 드는 등 돈 먹는 하마"라며 국방위원회에서 경항모 사업 예산은 5억원으로 삭감한 것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안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내년 예산으로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명분을 구매하기 위해 예산은 3516억원으로 늘었다. 중증환자 병상 4000개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3900억원으로 증액됐다.
[최현주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