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했다.
1일 기재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향후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세는 흔들릴 수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 따라 집을 팔고 다주택 상황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전했다.
또 기재부는 "과거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도입 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유예조치가 시행될 경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끌어올리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10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1년여 유예 기간을 두고 올해 6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2주택자는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최근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질물에 "그런 입장에 대해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정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