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조 추가세수 '국민 지원금' 대신 어디에 쓰이나?

【 앵커멘트 】
계획보다 더 걷힌 19조 원의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놓고 정부와 이재명 후보가 신경전을 벌였었죠?
소상공인들에게 연 1%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전기료와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데 사용합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19조 원에 달하는 초과세수 활용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 돈을 활용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주장을 철회한 지 닷새만입니다.

정부는 5조 3천억 원의 초과세수를 비롯해 모두 12조 7천억 원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초과 세수 중 일부를 당장 소상공인 등 어려움 지원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결혼식장과 숙박업 등에 9조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10만 개 업체에 2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기로 했는데, 역대 최저금리인 1%로 공급됩니다.

매출이 줄거나 손실보상 대상인 94만 개 업체에 대해선 한 곳당 20만 원까지 전기료와 산재보험료를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업계는 대출이 아닌 현금 직접 지원이 절실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류필선 /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
- "이번 민생 지원 대책은 대출 위주의 정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실감이 크다, 실망감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정부는 나머지 초과세수 중 7조 6천억 원은 관련법에 따라 지방에 교부하고, 2조 5천억 원은 국채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