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도 안된 기후에너지부 신설 놓고 산업·환경부 벌써부터 기싸움

탄소중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산업부와 환경부의 동상이몽이 세종 관가에 벌써부터 팽팽한 기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내년 새 정부가 출범한 후 기후변화 등을 담당할 새 부처가 생기면 본인들이 주도권을 쥐겠다며 벌써부터 여론 형성에 나서면서다. 에너지·발전 분야가 탄소 중립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시너지'를 내기 위해 부처를 새로 만들자는 것인데, 실제 출범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서로 주도권을 쥐길 원하는 분위기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등 주로 여당 후보들이 제시한 아이디어다.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를 산업부에서 분리해 환경부와 합쳐 새 부처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의견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각자 서로가 주도권을 쥐는 그림을 꿈꾸는 분위기다.
산업부 공무원들은 "전력의 안정적 공급이 우선"이니 산업부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산업부 내에 에너지 담당 차관이 신설됐을 뿐만 아니라 한전과 발전사 등도 지금까지 관리해온만큼 업무연관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탄소중립시나리오에서도 가장 감축목표가
이에 비해 환경부 공무원들은 "탄소 중립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니 환경부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 입장에서 향후 관련 정책을 좌우하게 될 수도 있는만큼 지금부터 여론을 다져놔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두부처의 바램과 달리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더라도 시너지가 크게 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산업부에서 에너지 분야가 분리되면 소형모듈원자로(SMR)을 비롯한 전력 관련 제조업 진흥이 기존보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발전산업은 산업부가 육성하고, 탄소 중립을 위해 필요한 제안은 환경부가 내놓는 지금 체제가 더 균형 잡힌 제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