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정원장, 요소수 품귀 사태에 "단편정보로 파악했다"며 사과

↑ [출처 = 국정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요소수 품귀 사태를 미리 예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정원 현지 정보관이 보고를 했지만 이를 단편 첩보로 간과한 면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23일 박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정원이 단편 첩보로 인식해 심각성을 간과하는 바람에 요소수 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못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여당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그간 주중 대사관 등 재외 공관에서 중국 측의 공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국정원이 본부 차원에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처음 확인됐다.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해외 정보관 파견국에 대해 "중국"이라고 설명했다. 첩보 보고 시점에 대해선 "중국에서 예고를 하지 않았나. 그 언저리"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 설명에 따르면 중국에서 10월 11일에 요소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하겠다고 공표를 했고 이를 같은 달 15일부터 실행했는데, 당시 주중 대사관 등 재외 공관에서 중국의 조치가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설명은 당시 국정원 정보관이 첩보를 보고했지만, 국정원 본부에서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권한을 빼앗은 것이 정보기관으로서의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분석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앞서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은 "만약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하는 IO가 있었다면 국내 요소수 수요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해외 정보와 연결돼 사태를 조금이라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국내외에 걸친 신안보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국내정보기능과 해외정보 기능을 융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박지원 원장의 발언을 통해 해외에서 첩보가 제공되었음에도 이를 본부에서 제대로 파악해서 정보로 재생산하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전 전 1차장의 분석에 힘이 실리게 됐다.
김 의원은 요소수 사태 외에도 일본의 경제 보복, 코로나 사태 등 신(新)안보 분야와 관련해 "법 개정을 통해 (국정원에) 정보 수집 권한을 주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또 "사이버 안보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현재까진 다른 기관에서 (정보 수집을) 실행할 능력이 없다. 국정원 통제를 강화하더라도 이런 분야에 대한 수집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정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이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