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부라더니 대졸 청년은 웁니다…청년 고용률 OECD 37개국 중 31위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aT센터 전시장에서 열린 `2021 관광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박형기 기자]

우리나라 대졸 청년의 취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7개국 가운데 31위에 그칠만큼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OECD 국가 청년(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고용 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졸 청년 고용률은 75.2%로 31위에 머물렀다고 18일 밝혔다. 네덜란드가 91.6%로 고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영국(90.6%), 리투아니아(90.4%), 스위스(90.1%) 순이었다. 일본(87.8%)과 미국(84.2%)은 각각 10위와 20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고용률이 낮은 국가는 스페인(74.8%), 코스타리카(74.7%), 콜롬비아(73.2%), 터키(72.3%), 그리스(70.3%), 이탈리아(66.7%) 뿐이었다.

↑ 2020년 OECD 청년 대졸자 고용률

이처럼 대졸 청년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만 15세 이상 인구 중 일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어 일하지 않는 사람)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졸 청년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20.3%로 OECD 37개국 중 세 번째로 높다. 대졸 청년의 비경제활동인구 10명 중 3명은 취업준비생이고, 2명은 쉬고 있는 상태로 나타났다.
대졸 청년의 취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 하나로는 전공과 일자리의 '미스매치'를 꼽았다.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전공과 직업 간 불일치율은 50.0%로 OECD 22개국 중 1위였고, 올해 통계청 조사에서도 일자리와 전공과의 불일치율은 52.3%로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한국, 일자리 미스매치 심각

↑ 청년대졸자 비경제활동 현황

한경연은 전공과 직업의 미스매치가 심한 이유로 대학 정원 규제를 꼽았다. 미국 스탠포드대의 컴퓨터공학과 정원은 2008년 141명에서 지난해 745명까지 5배 넘게 증원됐지만, 우리나라는 서울대의 경우 55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또한 고학력을 요구하는 일자리 증가 속도가 대졸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 시장의 수급 불균형 문제도 지적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졸자가 연평균 3.0% 증가한 데 반해 고학력 일자리는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아울러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생산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전 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2010년 13.8명에서 2019년 10.1명으로 줄었으며, 양질의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7.86명에서 6.25명으로 감소했다. 취업유발계수는 특정재화 10억원을 생산하기 위해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취업자 수를 말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청년들의 교육 수준은 최고 수준이지만 인적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며 "대학 정원 규제 완화,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전공-직업 간 미스매치 해소에 힘쓰는 한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로 청년들의 취업 진입장벽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