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정보 기능 작동했다면…요소수 사태 예견했을까?

↑ [사진 출처 =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가졌던 국내정보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고 있었다면 요소수 사태를 좀 더 빨리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었을까?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청와대에 직접 정보를 보고하고 정책제안을 하는 국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대응이 더 빨랐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위계가 분명한 정부 관료조직에서는 잘 안되고 있다는 보고가 제대로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이번 요소수 사태는 명확한 관재(官災)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앞서 중국에서 10월 11일에 요소 수출 전 검사를 진행한다는 공시를 했고, 실제 15일에 고시가 발표되면서 이후 요소와 요소수의 수출이 중단됐다. 이 정보를 미리 챙겼어야 할 주중 한국대사관은 중국 측의 고시를 보고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우리 정부에 요소 수입 중단에 관한 이야기가 알려지게 된 것은 10월 21일이다.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던 중 듣게 된 내용이었다.
이후로도 우리 정부는 보름 가까이 시간을 허비했다. 주유소 앞에 트럭들이 줄을 지어 서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고서야 사태를 파악하고 긴급한 대응에 나섰다는 게 진실에 가까운 분석이다.
국정원이 과거 처럼 국내정보 기능과 정책조언 기능을 갖고 있었으면 어땟을까? 앞서 문재인정부는 국정원이 국내정보를 수집하는 손발 역할을 했던 IO(주요 기관 출입요원)를 전부 폐지하도록 했다. 또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던 국(局) 2개를 폐지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옥현 전 국정원 1차장은 "만약 산업통상자원부를 출입하는 IO가 있었다면 국내 요소수 수요를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것이 해외 정보와 연결돼 사태를 조금이라도 빨리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국내외에 걸친 신안보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국내정보기능과 해외정보 기능을 융합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예측 가능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정부 대처가 미흡했고 국정원의 해외 정보 파악이 안돼 국민 불편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다만 정보당국 관계자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국내정보와 국외정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두 정보를 다루는 기관을 분리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더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면서 "어느 한 기관이 과도한 정보를 갖게 되면 그것 자체가 권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그간 백신도입이나 아프간 난민 문제, 그리고 이번 요소수 사태의 해결에 있어서 해외 부문에서는 나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