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기울어진 부동산 시장?…"규제 받지 않은 외국인, 거래량 최대"

↑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외국인들의 '묻지마' 투자로 부동산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가 외국인 국내 주택 보유 현황과 관련된 공식 통계 신설을 추진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4년여간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들인 아파트만 7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작성방안 마련 연구'라는 제목의 연구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용역 요청서에서 "내국인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국가승인통계를 생산·공표하고 있으나 외국인 주택 보유 관련은 공식통계 부재로 정확한 시장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외국인 부동산 보유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적별, 지역별, 유형별 분석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활용 혹은 제한하는 등의 외국인 대상 부동산 정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집값 상승에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4년여 동안 전체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7조 6726억원에 이른다.
특히, 중국인과 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는 각각 3조1691억원, 2조1906억원에 달했다. 이어 캐나다 7987억원, 대만 3072억원, 호주 2338억원, 일본 931억원, 기타 8801억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내국인이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때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대출 받을 때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외국에서 대출받아 구입자금을 마련할 경우 국내 대출규제는 무용지물이다.
김주영 의원실에 따르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아직 초기 수준이다. 대응은커녕 현황 파악도 꼼꼼히 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에 관한 상호주의 원칙 강화에 대해 국가체제별 사유재산 범위 불일치, 관련 정보 파악의 곤란성과 막대한 행정력 소요 우려로 인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통계가 집계된 2006년 1월 이래 2020년의 외국인 국내 건축물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상황에서 행정당국이 외국인의 부동산 현황부터 세세하게 유형별로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내국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이 유리해 역차별이라 느낄 여지가 존재한다"면서 "환치기와 탈세 등 각종 꼼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원천 방지하고, 정책에 있어 우리 국민이 불합리를 느끼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와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