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서 현금 출금해 자녀에 수십억 편법증여…부동산 탈루세액 1900억대 추징

↑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3개월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달 14일 한국부동산원이 10월 둘째주(1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은 0.32%로 7월 둘째주(0.3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진 출처 = 연합 뉴스]

#. 20대 후반까지 해외에서 유학한 자녀 A는 고액 상가를 취득하고 이곳에 프랜차이즈 식당을 창업했다. 자녀 A씨는 소득이 없었지만 모친으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현금을 상가 매매대금으로 편법 증여받고, 프랜차이즈 창업자금까지 수억원을 증여받았다.
#. 고액 자산가인 부친이 수 십 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 및 ATM 기기를 통해 현금을 출금하고 미성년 자녀 A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편법 증여했다. A는 이 자산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했다.
고액자산가인 아빠가 미성년 자녀에게 무통장 입금으로 수십억원을 편법증여하고, 자녀는 그 돈으로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는 등 편법증여로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행태들이 대거 적발됐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개발지역 부동산탈세특별조사단(특별조사단) 조사결과' 추징한 탈루세액은 1973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특별조사단을 구성한 후 7개월간 탈세가 의심되는 82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였다. 이중 763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했다. 65명은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회재 의원은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지속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 신고를 회피한 경우 부과되는 현행 40%의 증여세 가산세도 더 강화해야 한다"며 "고액 자산가가 낸 상속·증여세를 청년층의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