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윤곽…"DSR 규제에서 전세대출 뺀다"

【 앵커멘트 】
전세 대출난에 불만이 쏟아지자 정부가 전세대출은 각종 가계 부채 규제 방안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심사는 더 깐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당국은 이달 초만 해도 전세대출도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인터뷰 : 고승범 / 금융위원장 (지난 6일)
- "(가계부채) 대부분이 실수요자 대출에서 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대출도 가능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돼야 한다…."

하지만 이 입장은 보름 만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 인터뷰 : 고승범 / 금융위원장
- "다음 주에 대책을 발표하려고 하는데 전세대출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DSR 규제를 하는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을 가계부채 총량 규제에서 빼기로 한 데 이어, 연소득만큼 대출 한도를 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대출을 옥죄어 서민만 피해 본다는 국민청원이 잇따르고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실수요자 보호'를 주문하자 당국이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 인터뷰 :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가계부채에 대해서 떠오르는 단어는 실기, 혼선, 일관성 이런 단어…. 최근 위원장의 말씀은 혼선이 계속되고 있단 오해를 유발한 것 아닌가."

다만, 고 위원장은 강력한 가계부채 규제가 필요하단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오는 26일 발표할 대책에 DSR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제2금융권의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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