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 고려 가계대출 방안 내달라" 국민청원 쇄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실수요자들 대출 관련 불만 빗발
정부,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 통과...복비 최대 절반 줄어

정부의 '가계대출 잡기' 목표로 인해 시중 은행들의 전세 대출 규제가 심화되면서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와 관련해 "투기는 막고 실수요자는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정부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들의 피울음이 들리지 않는가' 등의 제목들이 눈에 띕니다.

해당 청원 글을 살펴보면 청원인은 "전세 대출, 중도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가뜩이나 올라버린 집값에 빌려야 하는 금액은 늘어났는데 갑자기 대출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냐"며 "이제 막 전세 갱신하려는 분들, 오랜 기간 꿈꿔온 청약에 당첨되어 중도금을 내셔야 하는 분들, 큰 맘 먹고 계약하여 주택담보대출을 준비하려는 분들 모두 대출 규제 하나로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실수요자를 구분하고 규제를 해주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최근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금보다 최대 절반으로 내리는 방안이 규제 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9억 원의 집을 계약할 때 내야했던 복비는 810만 원이었으나, 해당 방안이 시행되면 450만원으로 줄고, 6억 원 주택을 전세 계약할 때 내야했던 복비 480만 원은 24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 매매는 6억 원 이상부터, 전월세 거래는 3억 원 이상의 집부터 중개 수수료가 저렴해집니다. 해당 개편안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중개료 상한선을 정해 놓은 것으로, 중개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개업과 폐업이 동반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8월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 개업은 1075건, 폐업은 815건으로, 올해 들어 모두 월간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정부가 부동산 규제 조치를 강화하면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한 점, 온라인 중개 플랫폼이 부동산 시장에 침투한 점 등이 오프라인 영업 중심의 중개업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달 중순께 발표할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전세 대출 규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작년 가계대출이 불어나자 시중은행에 올해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라고 주문한 바 있습니다. 실수요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세 대출과 관련된 보완책을 꺼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오늘(12일)부터 3분기 행복주택 통합모집에 따른 청약 접수를 진행합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입주 자격과 소득, 자산 기준 등을 충족하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16개 지구, 총 4197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청약 신청은 오늘부터 21일까지 LH 청약센터와 모바일 앱 'LH 청약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당첨 발표는 내년 1월 이후로 예정돼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