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 격차 줄인다"

↑ 방통위가 12일 발표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사진 제공 =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과 소외계층도 차별없이 미디어를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넷플릭스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주문형비디오(VOD) 같은 비실시간 방송에도 장애인 방송을 의무화하고, 의무편성비율도 선진국 이상으로 높이기로 했다. 방통위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하고, 이날 오후에 발표식 행사를 열어 국민들에게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과 혁신 정책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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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추진할 이번 종합계획의 비전은 '미디어 격차 없는 행복한 포용국가 실현'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미디어 접근성 보장, 디지털 기술 혁신,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 등의 목표를 세웠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확대다. 방통위는 현재 지상파 위주인 장애인방송 제작지원을 일반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까지 확대하고, 장애 유형·학년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제작 기반을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로 확대해 지역 사회의 장애인방송 활성화와 장애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한다. 작년 기준으로 32.3%에 머물러 있는 장애인용 TV 보급률을 2025년까지 50%로 높이고, 자막크기와 위치조정, 음성안내 등 장애인방송의 특화기능을 유료방송 셋톱에 탑재하는 기술 개발과 사업자를 확대한다. 작년 KT에 이어 올해 SK브로드밴드, 2022년에는 LG유플러스까지 동참할 예정이다. 현재 특정 TV를 일괄 구매해 나눠주는 장애인TV 보급정책도 선택 수신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꿔 선택권을 확대한다.
장애인과 고령층이 재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도록 문자음성해설, 수어, 애니메이션 등 맞춤형 재난정보 전달서비스를 개발한다. 방통위는 한국수어방송 의무비율을 상향(5%→7%)하고,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도 추진한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9월 디지털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밝힌 "국민 단 한 명도 차별받지 않고 함께 잘 살아야 합니다,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가 보장되어야 합니다"라는 디지털포용 국정기조를 언급하며면서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은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위한 노력은 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날 광화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장애인단체, 방송사업자 등 관련 단체들이 참석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 발표식을 열어 미디어포용 정책 추진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하고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TV 기증식도 개최했다.
[신찬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