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세금 올해 25조원 더 걷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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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중앙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당초 정부 전망치를 훌쩍 웃돌았다. 현재와 같은 추세대로라면 올해 정부가 지난 7월 예상한 수준보다 25조원 가량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전망이다.
정부의 초과세수 액수는 그만큼 예상치 못했던 민간자금이 위축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기회복이 시급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민간 자금을 빨아들여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국세수입은 24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목표 대비 수입 비율인 진도율은 8월까지 79.0%로 작년 동기 대비 11.6%포인트 높았다.
세목별로 보면 8월까지 소득세가 79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8000억원이 더 걷혔는데 부동산·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지난해보다 10조3000억원이나 더 들어온 영향이다. 증권거래세는 전년 대비 2조2000억원, 농특세는 2조3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법인세는 8월까지 54조9000억원이 들어와 지난해보다 13조1000억원이 더 걷혔다. 경기회복에 힘입어 8월에만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2조2000억원 늘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8월에 3조2000억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수출·설비투자 시 돌려주는 환급세액이 2조원가량 늘면서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째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이어오고 있다. 당초 올해 세수를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던 기재부는 이 같은 흐름을 의식해 지난 7월에 이보다 31조5000억원의 국세수입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을 수정한 바 있다.
하지만 8월까지 걷힌 국세수입을 보면 정부가 예상한 초과세수를 24조2000억원이나 웃돌고 있다. 앞으로 남은 9~12월 세수가 전년보다 크게 마이너스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8월까지 쌓인 추가 세수 규모가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올해 본예산 대비 세수 추계 오차율은 10%대를 넘어가게 된다.
기재부는 세수 추계 오차율이 2016년 4.2%, 2017년 5.7%, 2018년 9.5%로 계속 높아지자 2019년 세수 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오차율을 -0.5%까지 줄였다. 그러나 2년 만에 오차율이 크게 치솟으면서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세수 증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자산 세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이 혼재하는 상황"이라며 "최근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거래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향후 시차를 두고 세수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