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분기보다 카드를 더 많이 쓰면 일정 금액을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정책을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 대행 사용액도 계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지원금으로 쓴 카드 실적도 포함할 것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상생소비지원금, 일명 카드 캐시백은 카드를 많이 쓸수록 더 많이 돌려주는 게 골자입니다.
올해 2분기 카드값보다 10월부터 11월까지 3% 넘게만 사용하면 더 쓴 금액의 10%를 월 10만 원 한도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4~6월동안 카드로 평균 100만 원을 쓴 사람이 다음 달 133만 원을 지출한 경우, 100만 원의 3%인 3만 원은 빼고 나머지 30만 원의 10%인 3만 원을 포인트로 돌려주는 겁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목적인 국민지원금과 달리, 이번엔 소비 촉진 차원인 만큼 사용처를 최대한 넓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국민 편의, 방역 조화 등을 고려하면서 비대면 소비도 지원하는 등 가능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하면서…."
이에 따라 배달앱과 기업형 슈퍼마켓, 온라인 쇼핑몰 사용액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카드 실적에 국민지원금 사용액을 넣을지 여부도 검토 중인데, 이를 두고 역차별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국민지원금 제외 대상자
- "캐시백 예산이 있으면 그 돈으로 차라리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든가 왠지 또 차별받는 느낌을 받아서…."
투입되는 예산 7천억 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는 정책이란 지적도 벌써부터 나옵니다.
▶ 인터뷰 : 서지용 / 상명대학교 교수
- "2분기는 소비가 많이 늘어난 시점이었거든요. 그 기준으로 해서 추가 소비를, 그것도 10%밖에 돌려주지 않는 건 카드를 상당히 많이 써야 되는 부담이 있고요."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 사용처 등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박유영 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