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해진 정부,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까지 푼다

【 앵커멘트 】
집값과 전세값을 안정시킬 카드는 '아파트 공급'인데 누구 말처럼 빵처럼 찍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원룸형 도시주택 등에 적용되던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중대형 오피스텔 바닥 난방 허용 등이 핵심 내용인데, 그동안은 왜 묶어 놨었고 이제는 풀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보도에 장명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른바 '아파텔'로 불리는 경기 고양시의 한 주거형 오피스텔 밀집 지역입니다.

4천5백 세대 대단지지만, 중개업소에 걸려 있는 내부 평면도를 보면 전용면적 84㎡이 넘는 중대형은 없습니다.

그마저도 일반 아파트보다 실제 크기가 작습니다.

▶ 인터뷰(☎) :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 "아파텔은 전용률이 굉장히 낮아요. 통상 얘기하는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 베란다 테라스 쪽이 없어요. (아파트) 25평형 확장된 거다 보시면 돼요."

아파텔이 전용 85㎡ 이하 크기로만 지어진 건 바닥난방 규제 때문인데, 정부가 이를 전용 120㎡로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대형 크기의 아파텔이 가능해진 건데, 수급 불안이 가장 심한 30평대 아파트와 비슷한 크기의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자투리땅에 짓기 좋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규제도 풉니다.

전용 면적을 60㎡까지 늘리고, 내부공간도 원룸이 아닌 방 4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심의 과정을 간소화하는 등 분양가상한제도 손 볼 방침입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번 민간부문의 공급 애로해소를 통해 현장의 활력이 보다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며…."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변종 주거시설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지거나,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뉴스 장명훈입니다. [ jmh07@mbn.co.kr ]

영상취재 : 김영진 기자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김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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