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봉?"…공무원연금 4.7조 군인 2.9조 사학 1조…적자 메우려 정부 지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금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연금에 투입해야 할 자금도 내년 8조7000억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4대 공적연금 지출 규모는 59조286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4대 공적연금 지출액 55조8236억원 대비 6.2% 증가한 규모다.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은 2023년 65조1174억원, 2024년 70조614억원, 2025년 75조3616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증가율이 7.8%로 같은 기간 재정지출 평균 증가율이 5.5%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지출 규모가 가장 큰 공적연금은 단연 국민연금이다. 내년 지출액만 30조9085억원으로 처음으로 30조원을 넘는다. 이어 공무원연금이 20조1300억원, 사학연금이 4조5928억원, 군인연금이 3조6557억원으로 예상된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민연금 지출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가장 높다. 사학연금이 8.2%, 공무원연금이 7.4%, 군인연금이 3.9%에 달한다.
공적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이렇게 빠른 것은 고령화 영향이 크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연금 수령액은 늘어난 반면 연금 납입을 부담할 청년·중장년층은 감소하는 것이다. 이 공적연금들은 법에 규정된 의무지출로 정부가 쉽게 조정할 수 없다. 불입금보다 지출이 큰 상황이 지속되며 적자가 확대되고, 이는 결국 국민 세금 투입으로 이어진다.
이미 만성적 적자에 빠진 공무원연금은 내년에도 3조730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적자 보전과 사용자 부담금 등 형태로 공무원연금에 총 4조7906억원을 쏟아붓는다. 2025년 7조750억원까지 불어나는 적자도 고스란히 국민들이 메워야 할 짐이다.
군인연금 역시 내년 2조9077억원의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2조922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사학연금에도 9877억원을 낸다. 사학연금은 내년 이후로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 부담도 그만큼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무원·군인·사학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내년 5조6013억원에서 2025년 11조2498억원으로 급증한다. 적자 보전과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보전해야 할 금액은 내년 8조7106억원에서 2025년 10조4381억원까지 불어나게 된다.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