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M] 법 틈새 노려 주거로?…분양 열풍 '라이브오피스' 주의보

【 앵커멘트 】
아파트는 워낙 규제가 심하다보니 틈새를 노린 변종 상품이 요즘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겉보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똑같이 생겼지만 사무실로 허가를 받아 다주택 규제를 피한 '라이브오피스'라는 분양상품이 날개 돋힌 듯 팔리고 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포커스M 김경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590실을 분양하는 서울의 한 모델하우스.

침실과 주방, 드레스룸 등 일반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고급냉장고에 심지어 세탁기·건조기까지.

하지만, 건축법상으로는 사무실입니다.

- "안에 보이는 스타일러, 세탁기, 건조기까지 (유명 브랜드) 컬렉션으로 기본으로…."

의정부시의 이 모델하우스도 겉보기에는 오피스텔과 차이가 없습니다.

▶ 인터뷰 : 모델하우스 관계자
- "오피스(사무실)로 (건축) 허가를 내고 살 수 있게 입히는 거죠. 지금 하남이나 미사 이쪽에도…."

주거와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다고 해 라이브오피스로 불리는데, 최근 분양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사무실 대신 건축비를 더 들여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꾸미는 이유는 뭘까?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라이브오피스는 비주거용 시설로 분류돼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청약과 세금 계산에서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런 주택들과 내부가 차이가 없는데도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변종 상품인 겁니다."

상한제를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도 높게 받을 수 있는데, 다주택자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투자처라며 사람들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실제 갈곳 없는 돈이 몰리면서 분양하는 곳마다 수십대 1의 경쟁률을 기록 중입니다.

▶ 인터뷰 : 모델하우스 상담사
- "10% 계약금내면 전매 가능하고요. 오피스니까 오피스텔이 아니라서 파셔도 되고…."

하지만, 라이브오피스는 원칙적으로 사무실이어서 주거로 이용하면 안 되고 주소도 이전할 수 없습니다.

주거용 건물보다 허술한 주차장 기준이나 복지시설 부족도 예상되지만, 빈틈을 파고든 탓에 제도 관리는 허술합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부동산 전문가
- "양도세 비과세도 쉽지 않고 전입신고가 어려워서 주거나 임대차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을 강화했을 때 투자 손실 우려가…."

레지던스로 불리는 생활형숙박시설도 주거용으로 편법 분양되며 문제가 커지자 당국이 지난 4월 주거로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문진웅·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